시민 신뢰 저버린 졸속 행정…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계룡시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주제로 추진한 '오페라+드라마 토크콘서트' (이하 오페라) 사업이 졸속 행정과 허술한 절차로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시민 문화 향유 확대라는 당초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이번 사태는 공공사업의 기본인 투명성·공정성·책임성 모두가 부재한 계룡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입찰 서류 검증조차 없는 안일한 행정
이번 오페라 사업을 둘러싼 핵심 문제는 단순하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조작된 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이를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최근 3년 이내, 단일제작건 기준 1억원 이상 오페라 공연 실적 및 하도급·공동도급은 불허'라는 명확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주최기관이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공연 참가자 및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라 사실상 허위 문서임이 드러난 것이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이라면, 입찰 자격과 서류 검증은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실수'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중대한 직무 태만이다.
'몰랐다'는 해명, 납득할 수 없는 시민들의 의구심
더욱 심각한 것은 시의 해명 태도다.
오페라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당시 엑스포지원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또한 A사는 당시 엑스포에서 행사에 필요한 장비 렌탈 등을 진행했던 업체다.
그럼에도 'A사를 몰랐다'는 해명은 시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아예 관리·감독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몰랐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검증 체계와 관리 시스템이 철저했어야 한다.
'무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시'는 '알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A사를 모른다>는 말속에는 '의도적인 무지가 아닐까?',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번 사례가 보여준 계룡시의 행정 수준은 의도적 무지와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견강부회하는 계룡시, 시민 기만하는 역행 행정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 계룡시의 대응 태도다.
문제가 불거지자 계룡시는 바로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쉽사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부적격 서류'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오페라 공연 자체를 취소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계룡시 콘텐츠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행정 편의주의' 앞에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이번 사건은 특정 업체에 오페라 공연을 밀어주기 위한 '짜맞추기 행정'으로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갖는 불신과 분노의 뿌리는, 행정의 절차적 부실만이 아니라, 그 부실을 숨기고 덮으려 하는 시의 태도와 본질적 책임 회피에 있다.
졸속 행정이 만든 위기, 이제는 책임 있는 쇄신으로 응답하라
계룡시는 더 이상 '몰랐다', '불가항력'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이응우 시장이 부임한 이래 계룡시는 크고 작은 졸속 행정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엄사초등학교 복합시설사업도 공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아 계룡시 학생들의 생존수영장 건립 자체가 멀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데서부터 발생한다. ‘오페라 공연의 본질’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행정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점을 계룡시와 이응우 시장은 깊이 새겨야 한다.
정리하겠다.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 입찰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태를 '행정 착오'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시민과 언론의 비판을 '내부 단속'과 '통제'로 대응하려 한다면, 계룡시는 시민 사회와의 불신의 벽을 스스로 더욱 두껍게 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전영주 편집장
시민 신뢰 저버린 졸속 행정…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계룡시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주제로 추진한 '오페라+드라마 토크콘서트' (이하 오페라) 사업이 졸속 행정과 허술한 절차로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시민 문화 향유 확대라는 당초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이번 사태는 공공사업의 기본인 투명성·공정성·책임성 모두가 부재한 계룡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입찰 서류 검증조차 없는 안일한 행정
이번 오페라 사업을 둘러싼 핵심 문제는 단순하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조작된 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이를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최근 3년 이내, 단일제작건 기준 1억원 이상 오페라 공연 실적 및 하도급·공동도급은 불허'라는 명확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주최기관이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공연 참가자 및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라 사실상 허위 문서임이 드러난 것이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이라면, 입찰 자격과 서류 검증은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실수'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중대한 직무 태만이다.
'몰랐다'는 해명, 납득할 수 없는 시민들의 의구심
더욱 심각한 것은 시의 해명 태도다.
오페라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당시 엑스포지원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또한 A사는 당시 엑스포에서 행사에 필요한 장비 렌탈 등을 진행했던 업체다.
그럼에도 'A사를 몰랐다'는 해명은 시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아예 관리·감독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몰랐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검증 체계와 관리 시스템이 철저했어야 한다.
'무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시'는 '알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A사를 모른다>는 말속에는 '의도적인 무지가 아닐까?',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번 사례가 보여준 계룡시의 행정 수준은 의도적 무지와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견강부회하는 계룡시, 시민 기만하는 역행 행정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 계룡시의 대응 태도다.
문제가 불거지자 계룡시는 바로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쉽사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부적격 서류'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오페라 공연 자체를 취소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계룡시 콘텐츠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행정 편의주의' 앞에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이번 사건은 특정 업체에 오페라 공연을 밀어주기 위한 '짜맞추기 행정'으로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갖는 불신과 분노의 뿌리는, 행정의 절차적 부실만이 아니라, 그 부실을 숨기고 덮으려 하는 시의 태도와 본질적 책임 회피에 있다.
졸속 행정이 만든 위기, 이제는 책임 있는 쇄신으로 응답하라
계룡시는 더 이상 '몰랐다', '불가항력'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이응우 시장이 부임한 이래 계룡시는 크고 작은 졸속 행정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엄사초등학교 복합시설사업도 공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아 계룡시 학생들의 생존수영장 건립 자체가 멀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데서부터 발생한다. ‘오페라 공연의 본질’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행정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점을 계룡시와 이응우 시장은 깊이 새겨야 한다.
정리하겠다.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 입찰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태를 '행정 착오'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시민과 언론의 비판을 '내부 단속'과 '통제'로 대응하려 한다면, 계룡시는 시민 사회와의 불신의 벽을 스스로 더욱 두껍게 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