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논산시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 거짓 서명운동의 실체를 밝힙니다

2025-05-05


최근 '논사모'라는 단체가 논산시 곳곳을 다니며 <국방산업단지 논산 유치 찬성> 서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명운동에는 시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미 논산시민들은 연무지역에 들어서는 국방산업단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황명선 전 시장이 수년간 공을 들여 유치한 국책사업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산업단지는 비무기 국방산업단지로 이미 성격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찬성 서명’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이들이 벌이고 있는 진짜 목적은 바로 ‘무기공장’ 입주를 위한 여론 조작입니다.

이들은 양촌에 추진 중인 확산탄 공장과 이미 가동 중인 풍산의 탄약공장을 슬쩍 국방산업단지라는 이름 아래 끼워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연무 국방산업단지에는 풍산도, 양촌의 확산탄 공장도 입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무기 제조업은 포함될 수 없는 업종입니다. 만약 무기공장이 들어온다면, 다른 국방산업체는 입주를 기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 사업자등록증에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이라 명시된 공장을 ‘폭탄공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을 속였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서명운동 역시 그러한 거짓 위에 또 다른 거짓을 쌓는 행위입니다.

서명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양촌 확산탄 공장과 풍산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 혜택과 각종 지원금을 몰아주는 계획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논산시민의 혈세를 민간인을 죽이는 무기 생산에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음모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논란이 큰 확산탄·대인지뢰·탄약 제조 기업에 논산시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명은 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서명이 아닙니다. 이미 유치가 확정된 국책사업에는 시민의 서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서명은 결국, 무기공장을 위한 ‘위장 서명’입니다.

논산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념과 이익에 매몰된 이들의 서명 선동에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연무 국방산업단지에는 처음부터 무기공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민을 기만하고 이용하는 세력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소중한 서명, 절대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공장 논산 유치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