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에도 자립(自立) 정신 병행할 때

놀뫼신문
2020-03-18


1980년대 초반 직장생활을 할 때 가나안농군학교에 입소하여 1주일 동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장로의 자립(自立)정신입니다.

5.16군사혁명을 일으킨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육군대장이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했다 합니다. 그 시절은 계엄령하에 입법 사법 행정이 계엄군에게 있던 군정시대였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을 장악한 기관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육군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박정희 의장이 가나안농군학교를 둘러보고 교장인 김용기 장로에게 “내가 군사혁명을 한 것은 이런 가나안농군학교처럼 국민계몽운동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국가가 가나안농군학교를 위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하고 물었답니다. 김용기 장로는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합니다. 

그리스가 IMF를 겪게 된 원인의 한 예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었답니다. 도시 개발이 되면서 저수지를 메워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답니다. 저수지가 없어졌는데도 저수지 담당 공무원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봉급을 받고 있었답니다.

구 소련은 왜 붕괴되었을까요? 한 원인으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살수차가 비가 오는 날에도 물을 뿌리더랍니다. “비가 와서 먼지도 없는 데 왜 물을 뿌리느냐?”고 물었답니다. 살수차 운전수가 “나는 물을 뿌리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물을 뿌려야 봉급을 받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을 뿌려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부자들에게 무겁게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를 시행하자 부자들이 이민을 떠나 세금을 내는 부자가 없게 되자 나라 자체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년 전에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10여 년 전에는 노르웨이 젊은이들이 스웨덴에 가서 돈을 벌어 왔답니다. 지금은 스웨덴 젊은이들이 노르웨이에 와서 돈을 벌어간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은 국민복지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복지 예산 지출이 많아 국가가 어렵게 된 결과랍니다.

생산성이 없는 일자리, 퍼주기식 경제운용은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면에서 세계에서 국민소득 1위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는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 10여 년 전에도 스위스 국민은 주 5일제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유는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스위스 정부가 성인 1명당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국민 76%가 반대하여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분야에도 정부 보조금, 농민수당, 공익형 직불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받는 일괄 지급형은 자칫 농민의 자립정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농장에서 죽을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사명감도 갖고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농민이 자주(自主)적으로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정부도 농민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충호(논산3농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