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는 내가 직접 쓰는 역사

놀뫼신문
2020-02-26

[Yes 투표! Yes 정책선거!]

선거는 내가 직접 쓰는 역사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하는 생각이었다. 쥐띠 해가 시작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총선이 벌써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지역 후보자가 누구인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물론, 현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또는 전략공천을 통해서 조만간 정당별로 후보자가 결정이 될 것이고, 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수많은 정책은 입법을 통하여 결정된다. 즉, 우리 삶과 직결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입법부 대표자를 선출하는 유권자의 잔치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것이다. 이러한 잔치에 대한 관심도는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 높지 않은 것 같다.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민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시장,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아쉽게도 ‘나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하여는 관심도가 높지가 않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국가의 국익과 지역발전을 복합시킬 수 있는 큰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독자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오스트리아는 16세도 선거권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정치적 편향을 가지게 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OECD 35개 회원국 중 33개국은 18세 선거권을, 오스트리아는 16세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도 현실이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과거 4·19 혁명에서도 학생들의 열정이 도화선이 되어 시작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나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나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으로 볼 때 늦은 감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을 내놓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각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호별방문죄에 해당되고, 학교나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 등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이 되지 않도록 결정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일부 반도체 부품 등의 수출제한에 대하여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일본 제품을 사지도 말고 일본에는 가지도 말자”라는 이른바 노노재팬(NoNo Japan)운동이 격하게 확산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일본에 정박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한 많은 외국인이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인 탑승자 중 확진자가 1명도 없다.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이 노노재팬운동으로 일본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들려 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No No 하면 안된다. 참여를 하여 나의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여야 한다. 참정권은 유권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이다.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자. “시간이 없어서 투표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말자. 투표할 수 있는 날은 모두 3일이다. 4월 9일과 10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2일이나 할 수 있다. 그리고 4월 15일도 있다.

올해 선거 참여는 “Yes Yes 총선”으로 유권자로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정책선거를 하려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용목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