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줘야 한다

놀뫼신문
2019-12-03

전영주 발행인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시 등장했다. 

글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인 12월 3일 정오 현재 56,464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며 장외 투쟁을 벌였을 당시 등장했던 해산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183만 명이 동의했다.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던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도 33만 명이 동의한 바 있다.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20대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수식어가 창피하지 않냐?”라며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라며 “삭발 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고, 세 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을 이기는 군자는 없다


국회에 정치인은 안 보이고 법률가만 있다. 정치는 재판이 아닌데 일일이 시시비비만 따진다.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 없는데,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정치적 상상력마저도 빈곤하여 정치를 산수 계산하듯 한다. 작은 손해를 감수해야 큰 타협을 이룰 수 있는데, 더하고 빼고 똑같아야 된다고 떼만 쓴다.

국민보다 반 발짝이라도 앞서가야 하는데 쫓아만 다니며, 함께 만족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몫만 키우고 있다.

위정재인(爲政在人)이라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런데 20대 국회를 보면 국회의원 구성이 천편일률적이다. 평균나이 55.5세, 재산 41억으로 국회의원 대부분이 50대의 부유한 엘리트들이다. 서민들이 겪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는 잘 모른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솔직히 서민들의 먹고 사는 살림살이 보다는 본인들의 재선이 더 절실한 과제이다. 이것이 국회의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다.

얼마 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대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하자고 주장했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럴 경우 국회의원 세비가 약 30% 이상 삭감되게 된다. 그나마 체면을 차리고 염치를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971년생 돼지띠가 제일 많다. 그해에 102만 명이 태어나 이제 만48세가 지나 곧 50 지천명(知天命)을 바라본다. 이들 대부분은 20년 이상 월급의 일정 부분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세금을 내고도, 자신들이 정작 노인이 됐을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나도 늙으면 지금과 같은 노인복지, 의료혜택, 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숙고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만 더 있었어도, 그렇게 막연한 기대로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왜 국회의원 뱃지만 달면 특권과 정쟁에만 몰두하는지 억장이 무너진다. 

『톰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은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줘야 한다”고 했다. 한 번 쥔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을 솎아내며, 정치가 다 해줄 수 있다는 '과잉 기대'부터 접어야 한다. 

내년 4월이면 21대 총선이 있다. 각 당은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위함보다는 본인들 총선 전략일 뿐이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일, 내년 4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대들이 선하고자 하면, 백성은 더욱 선해질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백성의 덕은 풀이다.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 군자지덕풍 소인지덕초 초상지풍 초언야(君子之德風小人之德草草尙之風草偃也) 논어 12편(顏淵편)에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풀은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풀을 이기는 바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