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시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다

놀뫼신문
2019-11-13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우리나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세종시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행정부 2/3가 입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출범 당시 인구가 8만5천여 명이었는데 2019년 11월 현재 인구는 34만 명이다. 세종시는 인구로만 보면 12년 만에 4배로 성장한 셈이다.

세종시는 인구 외에도 성장하고 있은 게 ‘시민주권특별자치시’라는 행정제도가 있다.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특별자치시라는 것인데, 논산 대전 등 여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읍면동 행정을 책임진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가 임면권(임명과 해임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시 조치원읍과 한솔동 등 7개 읍면의 읍면동장을 시민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와 충남 공주시 등 전국 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세종시 전체 32개 읍면동(행정동 기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는 제도다.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읍면동장을 추천할 ‘주민심의위원’을 16세 이상 남녀 50명을 공개·공모하여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시민추천제 읍면동장은 세종시 소속 5급 공무원(조치원읍은 4급) 중 후보자의 마을 운영계획 등을 듣고 10여명의 패널의 질문과 토론을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1위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한솔동과 도담동은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읍면동장의 시민추천제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지, 시민들과 소통을 잘할 사람인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지…” 이런 관점으로 선택을 한다. 읍면동장 시민주천제 2년째를 맞는 세종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시장·군수의 일방적인 임명직보다는 지역발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욕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도 큰 편이다. 이렇게 추천된 읍면동장은 보통 2년 임기를 보장한다. 그러나 해마다 실시하는 읍면동 평가에서 두 번 연속 하위평가를 받으면 시장은 그 읍면동장을 면직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낸다.   

하지만 개선점도 노출됐다. 주민심의위원을 공모로 선발하다보니,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지역에 맞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임면권이 시장에게 있고, 추천권은 시민들에게 있다 보니 문제가 있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읍면동장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시민추천제 읍면동장에 대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어 평가·징계를 통해 견제를 할 필요도 있다. 인사위원회는 내부 규정이나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읍면동장을 추천한다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장군수의 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위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3년 후부터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읍면동장으로 뽑는 파격적인 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의 읍면동장추천제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 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논산시의 읍면동장추천제에 기대를 걸어본다. 


윤형권(55세)은 논산에서 태어나 광석초등학교 졸업, 논산중학교 졸업(28회)하고 2012년까지 논산에서 살다가 세종시 출범 때 세종시로 이사하여,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2014년 부의장, 현재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2015, 2019년 한국매니페스토 최우수, 우수 광역의원 선정)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