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통재(嗚呼痛哉)’다. 국방수도 계룡시의 시계가 멈춰 섰다. 면후심흑(面厚心黑) 이응우 시장에 대한 잇따른 의혹 때문이다.
지난 9월 1일(화), 충남경찰청은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계룡시청 기획감사실과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다. 시정 전반의 종합 기획 및 청렴과 공직기강 등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계약과 지출을 책임지는 회계과 등이 동시에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시장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공무원의 비위 의혹 때문에 시민을 위해야 할 행정력이 압수수색과 수사 대응으로 소진되고 있다. 이에 500여 공직자까지 동요되면서 계룡시의 시계는 멈추고, 시민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계룡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압수수색 세 번'이면 행정 시스템을 의심해야 한다
계룡시청 압수수색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경찰은 지난 5월 8일 이응우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와 CCTV 기록 등을 확보했다. 수사의 핵심은 선거를 앞두고 일부 이·통장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었다.
지난 6월 23일에도 시장실 PC와 비서실 문서 등이 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8월 초에는 시장 비서실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부서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납품 비리 의혹으로 기획감사실과 회계과까지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눈에는 같은 계룡시청에서 반복되는 참담한 장면이다. 시장실과 비서실, 기획감사실과 회계과까지 수사 대상이 됐다면 이를 우연이나 일부 직원의 일탈로만 돌릴 수 없다.
한 번은 의혹일 수 있다. 두 번은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다. 세 번이면 조직의 도덕성과 행정 시스템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
계룡시청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수사 현장인가. 이응우 시장은 더 이상 “수사 중”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이다
이번 납품 비리 의혹의 핵심은 금품수수의 대가성과 윗선 개입 여부다.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 조직적인 관여가 확인된다면 수사는 개인 비위를 넘어 계룡시청의 계약·납품 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수사 중인 의혹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시장의 정치적·행정적 책임까지 없애 주는 면죄부는 아니다.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에서 강제수사가 반복됐다면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막지 못했다면 무책임이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침묵한다면 시민에 대한 직무 태만이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반복되면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결정보다 책임 회피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민원과 복지, 지역경제와 안전, 국방산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지키기 위해 도시 전체가 멈춰 설 이유는 없다. 계룡시청은 시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공무원은 시장의 사병이 아니다. 시청의 예산과 계약 또한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가 나눠 가질 전리품이 아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됐거나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경찰은 윗선의 지시와 묵인 여부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면후심흑’의 버티기, 이제 끝내라
국방수도 계룡시는 국방산업과 군문화 관광,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위해 한시도 멈춰 있을 여유가 없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해야 할 행정력이 시장 주변의 의혹과 수사에 발목 잡혀 있다. 국방수도의 명예도, 공직사회의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다.
이응우 시장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압수수색이 세 차례나 이어졌는데도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다. 무책임한 버티기다.
이대로 시민의 질문을 외면한다면 ‘면후심흑(面厚心黑)’,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 앞에 나서야 한다. 반복된 압수수색에 대해 설명하고 수사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 납품과 계약 과정을 전면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인이나 주변 인사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공직자를 방패로 삼거나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유무죄는 사법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시장으로서의 자격은 시민이 판단한다. 반복되는 강제수사에도 설명하지 않고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계룡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 이응우 시장은 진실을 밝히고 시정을 정상화하라.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계룡시정을 계속 이끌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멈춰 선 계룡시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변명과 침묵이 아니다.
진실과 사과, 책임과 결단이다.
전영주 편집장
‘오호통재(嗚呼痛哉)’다. 국방수도 계룡시의 시계가 멈춰 섰다. 면후심흑(面厚心黑) 이응우 시장에 대한 잇따른 의혹 때문이다.
지난 9월 1일(화), 충남경찰청은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계룡시청 기획감사실과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다. 시정 전반의 종합 기획 및 청렴과 공직기강 등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계약과 지출을 책임지는 회계과 등이 동시에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시장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공무원의 비위 의혹 때문에 시민을 위해야 할 행정력이 압수수색과 수사 대응으로 소진되고 있다. 이에 500여 공직자까지 동요되면서 계룡시의 시계는 멈추고, 시민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계룡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압수수색 세 번'이면 행정 시스템을 의심해야 한다
계룡시청 압수수색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경찰은 지난 5월 8일 이응우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와 CCTV 기록 등을 확보했다. 수사의 핵심은 선거를 앞두고 일부 이·통장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었다.
지난 6월 23일에도 시장실 PC와 비서실 문서 등이 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8월 초에는 시장 비서실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부서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납품 비리 의혹으로 기획감사실과 회계과까지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눈에는 같은 계룡시청에서 반복되는 참담한 장면이다. 시장실과 비서실, 기획감사실과 회계과까지 수사 대상이 됐다면 이를 우연이나 일부 직원의 일탈로만 돌릴 수 없다.
한 번은 의혹일 수 있다. 두 번은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다. 세 번이면 조직의 도덕성과 행정 시스템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
계룡시청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수사 현장인가. 이응우 시장은 더 이상 “수사 중”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이다
이번 납품 비리 의혹의 핵심은 금품수수의 대가성과 윗선 개입 여부다.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 조직적인 관여가 확인된다면 수사는 개인 비위를 넘어 계룡시청의 계약·납품 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수사 중인 의혹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시장의 정치적·행정적 책임까지 없애 주는 면죄부는 아니다.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에서 강제수사가 반복됐다면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막지 못했다면 무책임이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침묵한다면 시민에 대한 직무 태만이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반복되면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결정보다 책임 회피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민원과 복지, 지역경제와 안전, 국방산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지키기 위해 도시 전체가 멈춰 설 이유는 없다. 계룡시청은 시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공무원은 시장의 사병이 아니다. 시청의 예산과 계약 또한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가 나눠 가질 전리품이 아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됐거나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경찰은 윗선의 지시와 묵인 여부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면후심흑’의 버티기, 이제 끝내라
국방수도 계룡시는 국방산업과 군문화 관광,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위해 한시도 멈춰 있을 여유가 없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해야 할 행정력이 시장 주변의 의혹과 수사에 발목 잡혀 있다. 국방수도의 명예도, 공직사회의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다.
이응우 시장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압수수색이 세 차례나 이어졌는데도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다. 무책임한 버티기다.
이대로 시민의 질문을 외면한다면 ‘면후심흑(面厚心黑)’,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 앞에 나서야 한다. 반복된 압수수색에 대해 설명하고 수사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 납품과 계약 과정을 전면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인이나 주변 인사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공직자를 방패로 삼거나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유무죄는 사법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시장으로서의 자격은 시민이 판단한다. 반복되는 강제수사에도 설명하지 않고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계룡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 이응우 시장은 진실을 밝히고 시정을 정상화하라.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계룡시정을 계속 이끌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멈춰 선 계룡시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변명과 침묵이 아니다.
진실과 사과, 책임과 결단이다.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