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 ‘최우수’

놀뫼신문
2019-12-13

주민세 전액 환원, 청소년참여예산제 등 풀뿌리 주민자치 앞장


논산시는 12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지역회의 개최 ▲주민참여예산 사업평가 등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과정 등 전반적인 예산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 2018년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환원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마을의 모든 구성원이 예산과정에 참여해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더불어 올해에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청소년들이 발굴한 9건의 사업예산 3억 2천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시민의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분권 시대 도래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