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민=면장, 시민=시장 대한민국 자치1번지 논산

놀뫼신문
2019-10-02

[전국 최초 마을박람회, 최대 타운홀미팅]

면민=면장, 시민=시장 대한민국 자치1번지 논산


“알아야 면장”이라고 했다. 지식도 지식이지만, 지역 실정에 훤하고 애정을 품은 사람이 읍·면·동장을 할 때 그 지역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일찍이 시장 자리를 시민들에게 내주었던 황명선 시장이, 이제는 면장 자리까지 내주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27~28일 논산시 시민운동장에서 전국 최초로 마을박람회가 열렸다. 이름하여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축제......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해왔는데, 옆 동네에서는 뭘하지?” 직접 민주주의의 뿌리인 논산 500여 곳 마을자치회에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한마당이었다. 

이 대회 개막식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열린마을마당’, 즉 타운홀미팅으로 갈음하였다. 논산시는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10여 차례 크고 작은 타운홀 미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는데, 이번은 3천여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로  펼쳐진 것이다. ‘열린마을마당’에서는 2020년 논산시 핵심시정사업과 장기미래비전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직접 투표로 선정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6가지였다.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 관광, 농산물브랜드, 행복공동체, 생활SOC, 미래발전 등을 선택지로 제시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주민이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에 대해서는 75%가 실시에 찬성했다.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할 지역자원은 탑정호(60%), 농산물 브랜드는 ‘새콤달콤 논산’이 선택됐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건강관리(50%), 읍면동 복합문화센터조성(41%), 일자리 창출(33%) 등이 1등으로 뽑혔다.

이 중 결선투표까지 올라간 안건도 있다. ‘예스민’이었던 논산 농산물브랜드 교체를 놓고 “논다산다”가 “새콤달콤”과 오차범위 내여서 재투표했지만 새콤달콤논산이 69%를 차지해 격차를 쫙 벌려 놓았다. 2500여 명이 누른 버튼에서 업치락뒤치락 압권은 읍면동장공모제였다. 최초 개봉 결과 49:51 오차범위여서 재시행한 결과 역전이 되었고, 아무래도 삼세번 가야겠다고 동의를 구하고 실시한 결과 75:25로 최종 확정된 반전의 드라마였다. 

논산에서 최초로 실시될 읍면동장 공모제의 시행방법이 또다른 관심사이다. 현재로서는 간접선거방식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민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심사단을 구성한다. 면장 자격이 있는 5급공무원은 원하는 지역에 공모를 한다. 심사단이 적격 판정을 내리는 공무원에게 시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교장공모제처럼 지방분권의 정신을 한껏 확장하여 자격 제한을 공무원에서 덕망 있는 민간인까지 풀 수 있을지는, 또다른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  


지방 자치 분권의 메카 ‘논산’


이 날 타운홀 미팅은 ‘시민주권도시’ 선포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자리에는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성동면 우곤리 출신 김용찬 행정부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여 거국적 모임이 되었다. 황명선 시장과 김종민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 들도 마을 부쓰마다 찾아다니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귀농1번지로 소문난 산성리 마을자치회의 경우는 청와대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목하는 곳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방문도 수차례 하였는데, 다음달 4일 상월아이들의 수확체험에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논산이 새로 써가는 자치와 분권의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는 전국 지자체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분권전도사를 자임하며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던진 바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등 지방분권의 길을 고군분투중이다. 지난 30일에는 돈암서원 응도당에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제10회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수원시장이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재추진,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직접 설명했다. 

이어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며, 도-시군간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줄기차게 실천해가는 곳, 전방위적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논산은 “대한민국에는 마을이 없다”는 탄식을 “우리 동네 최고”라는 환호성으로 변환중이다.


-이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