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팩트다] 두 번째, 이것이 팩트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청구절차

놀뫼신문
2020-06-09


1. 서원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산시장 10년 하면서 연무행복공원 처음 오신거예요. 오셔 가지고 '아, 좋다! 공원해야겠다. 56억 사업비니까 이번에 20억 일단 올려' 이게 행정입니까?"라는 발언과 함께 "56억짜리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고, 국방부 부지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떤 이행조치를 거쳐야 되는지 아시잖아요"라는 발언을 하며 본인의 예산 삭감에 대한 행위를 정당화했다.


[팩트정리] 

연무행복공원 조성사업은 황명선 논산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다. 이미 민선 7기 이전부터 준비된 사업이었다. 또한 지난 6월 3일자 본지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논산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국방부와 충청시설단을 꾸준히 설득하던 중 지난 5월 충청시설단, 육군훈련소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국방부 소유 토지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영구구축물 설치는 불가하나 잔디식재, 산책로, 이동식 시설물 설치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육군훈련소측은 "육군훈련소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따라 일부 유휴부지 내 군 독신자 아파트(약 100세대)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다음 "아파트 예정부지를 제외한 공원 조성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아파트 예정부지 내 잔디 식재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따라서 서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부실한 허구성 발언임이 밝혀지고 있다.


2. 연무읍 주민들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연무읍 사거리에서 농협까지 4차선 확장공사 예산은 세워주지 않고, 황시장 본인만의 공적을 위한 '연무행복공원 조성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를 알고자 한다.  


[팩트정리]

연무읍 안심리(중-1-2호) 도시계획도로 40억 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다. 논산시는 연무읍사거리에서 농협까지 총 260m의 4차선 확장공사 예산 90억 원 중 40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10여 년 이상의 읍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연무읍 안심리(중-1-2호) 도시계획도로 총 공사비 90억 원 중에 실지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1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억 원 이상은 보상비로서 논산시에서 전액 부담해야하는 예산 부담이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그동안 연무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 차를 샀는데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소비자는 반품을 신청한다. 마찬가지로 선거 당시에는 잘 모르고 선출했는데, 나중에 중대한 직무위반이나 지역 주민 의사에 반했을 경우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직을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이를 리콜, 즉 주민소환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임기 만료 이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주민참여제도다.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