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5년 마을길 토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놀뫼신문
2025-01-23

연무 죽본지구, 광석 왕전지구, 은진 시묘지구 198필지

마을길 토지사업, 지적 분쟁 해소 위한 첫걸음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5년 마을길 토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월 17일, 21일, 22일 총 3일간 진행됐으며, 마을길 토지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길 토지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유지로 등록된 토지로 인해 통행 제한 및 주민 간 송사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 조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조건으로 하며, 국비 4천만 원을 지원받아 현황 측량을 진행한 후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경계를 결정한다. 이후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 분쟁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길 등 지적 정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와 지방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주민 간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적극행정, 현장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토지 분쟁 해결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