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9월 26일 회의실에서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지정 직원 3명과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 분기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 훼손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논의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대전본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되고, 전자감독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된 이후, 보호관찰소가 직접 수사를 담당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현저히 줄었다"며, "특히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이 1% 이하로 낮아졌다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대상자의 검거 시간이 평균 6시간으로 단축되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시각에서는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에 신설된 대전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설치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신속수사팀의 활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사건 검거 시간은 설치 이전 2.9일에서 올해 평균 6시간 내로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비약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9월 26일 회의실에서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지정 직원 3명과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 분기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 훼손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논의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대전본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되고, 전자감독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된 이후, 보호관찰소가 직접 수사를 담당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현저히 줄었다"며, "특히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이 1% 이하로 낮아졌다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대상자의 검거 시간이 평균 6시간으로 단축되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시각에서는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에 신설된 대전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설치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신속수사팀의 활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사건 검거 시간은 설치 이전 2.9일에서 올해 평균 6시간 내로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비약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