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논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논산시를 무장애 도시로 만들기위해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편의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하자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때로는 몸이 불편할 수 있으며, 아이를 데리고 외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동에 있어 불편을 겪는 일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무장애 환경이란 바로 이러한 일상에서 누구나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논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약 33%로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 사용자 등을 포함하면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동 약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무장애 환경 조성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필수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장애인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즉 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이 제도에 따라 논산시의 공공건물인 논산아트센터, 논산문화원 등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곳은 현재 논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출입구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서 혼자서는 식당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의 사진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계단 한 개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문턱 하나가 때로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그 ‘벽돌’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논산시의 민간 편의시설인 식당, 카페 등에는 휠체어나 유아차, 보행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민간 편의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계단이나 높은 문턱이 있는 곳을 혼자 힘으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 둘째, 경사로 설치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활동, 쇼핑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 셋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경사로의 기울기나 폭 등은 안전 기준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논산시의 민간 편의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3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논산시 민간 편의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 둘째, 민간 편의시설의 경사로 수요 현황 파악이 시급합니다.식당, 카페 등 민간 편의시설의 경사로 설치에 따른 수요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인 경사로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셋째, 경사로 외에도 자동문, 손잡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등 통합적인 무장애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무장애 도시 논산은 단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부모, 관절이 약한 어르신, 잠시 다친 이웃까지 모두를 위한 도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정'이 아닌 '권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며, ‘형식적 설치’가 아니라 ‘실질적 이용’을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모두가 편안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논산시의 민간 편의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자는 정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논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논산시를 무장애 도시로 만들기위해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편의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하자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때로는 몸이 불편할 수 있으며, 아이를 데리고 외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동에 있어 불편을 겪는 일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무장애 환경이란 바로 이러한 일상에서 누구나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논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약 33%로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 사용자 등을 포함하면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동 약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무장애 환경 조성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필수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장애인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즉 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이 제도에 따라 논산시의 공공건물인 논산아트센터, 논산문화원 등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곳은 현재 논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출입구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서 혼자서는 식당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의 사진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계단 한 개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문턱 하나가 때로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그 ‘벽돌’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논산시의 민간 편의시설인 식당, 카페 등에는 휠체어나 유아차, 보행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민간 편의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논산시의 민간 편의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3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장애 도시 논산은 단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부모, 관절이 약한 어르신, 잠시 다친 이웃까지 모두를 위한 도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정'이 아닌 '권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며, ‘형식적 설치’가 아니라 ‘실질적 이용’을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모두가 편안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논산시의 민간 편의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자는 정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