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이건태, 허성무, 황명선 의원,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시도… 정치개입·이중잣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6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며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한 월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재봉·이건태·허성무·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검찰의 수사 착수를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전날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모두발언을 통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속전속결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항명이자,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인사청문회 시작 전 단행한 점을 들어 “이는 새로운 정부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된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여전히 ‘윤석열 검찰’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의심했다.
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억 원대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고발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의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2억 원 재산을 가진 총리 후보자는 수사하고, 70억 자산가 의원은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방지 등 개혁 공약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사권 확대를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수사 착수가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이자 ‘항명’이며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①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수사 즉각 중단, ②주진우 의원 증여세 탈루 의혹 신속 수사 착수, ③검찰개혁에 적극 동참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네 의원은 “검찰의 정치개입, 항명, 월권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검찰개혁의 길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이후 다시 세워진 헌정질서를 지키고,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선언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항명과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지난 6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에 나선 이 결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항명이며,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이다.
이번 사태의 전모는 명백하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검사 시절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근거가 부족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이 받아 고발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가 아직 ‘윤석열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적 선전포고이며,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켜 새 정부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국민의힘-내란세력의 저열한 합작품에 불과하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왜, 김민석 후보자만 다른 것인가?
이번 의혹은 어떤 물적 증거도, 신빙성 있는 증언도 없다. 오직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의혹 제기자들의 말’뿐이다. 이런 사안이 과연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를 짓밟고 검찰이 나설 만큼 중대한 것인가?
반면, 지난 6월 20일, 주진우 의원 본인도 7억 원대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왜 주진우 의원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검찰 식구’이기 때문인가?
재산이 2억 원에 불과한 김민석 후보자에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70억 원대 자산가인 주진우 의원의 불법 증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이 이중잣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한, 검찰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방지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항명성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적 선택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항명, 월권과 국민의힘의 도를 넘은 정치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검찰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자,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다.
- 검찰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라.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 검찰은 검찰개혁에 성실히 응답하고 적극 동참하라. 검찰개혁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다.
다시 한번, 검찰의 노골적인 항명과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항명 사태를 국민과 함께 진압하고, 내란에 연루된 검찰 내부 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검찰개혁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도 굳게 약속드린다. 감사합니다.
2025. 6. 2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송재봉, 이건태, 허성무, 황명선 의원,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시도… 정치개입·이중잣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6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며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한 월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재봉·이건태·허성무·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검찰의 수사 착수를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전날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모두발언을 통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속전속결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항명이자,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인사청문회 시작 전 단행한 점을 들어 “이는 새로운 정부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된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여전히 ‘윤석열 검찰’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의심했다.
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억 원대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고발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의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2억 원 재산을 가진 총리 후보자는 수사하고, 70억 자산가 의원은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방지 등 개혁 공약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사권 확대를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수사 착수가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이자 ‘항명’이며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①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수사 즉각 중단, ②주진우 의원 증여세 탈루 의혹 신속 수사 착수, ③검찰개혁에 적극 동참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네 의원은 “검찰의 정치개입, 항명, 월권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검찰개혁의 길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이후 다시 세워진 헌정질서를 지키고,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선언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항명과 월권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지난 6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에 나선 이 결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항명이며,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이다.
이번 사태의 전모는 명백하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검사 시절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근거가 부족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이 받아 고발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가 아직 ‘윤석열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적 선전포고이며,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켜 새 정부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국민의힘-내란세력의 저열한 합작품에 불과하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왜, 김민석 후보자만 다른 것인가?
이번 의혹은 어떤 물적 증거도, 신빙성 있는 증언도 없다. 오직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의혹 제기자들의 말’뿐이다. 이런 사안이 과연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를 짓밟고 검찰이 나설 만큼 중대한 것인가?
반면, 지난 6월 20일, 주진우 의원 본인도 7억 원대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왜 주진우 의원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검찰 식구’이기 때문인가?
재산이 2억 원에 불과한 김민석 후보자에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70억 원대 자산가인 주진우 의원의 불법 증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이 이중잣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한, 검찰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방지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항명성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적 선택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항명, 월권과 국민의힘의 도를 넘은 정치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 한번, 검찰의 노골적인 항명과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항명 사태를 국민과 함께 진압하고, 내란에 연루된 검찰 내부 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검찰개혁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도 굳게 약속드린다. 감사합니다.
2025. 6. 2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