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10년의 발자취, 100년의 도약] ‘채무제로 도시’ 그리고 ‘예산 1조원 시대’

놀뫼신문
2020-05-28

[논산 10년의 발자취, 100년의 도약]

‘채무제로 도시’ 그리고 ‘예산 1조원 시대’ 

세일즈 시정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 안정적인 재정운영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017년 6월 12일 ‘채무제로 도시’임을 공식 선언했다. 황명선 시장은 2010년 민선5기 취임과 동시 “지방채 전액상환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시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사유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왔으며, 민선5기 이전 인수받은 채무의 지속적인 상환과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채무 제로(Zero)시대를 활짝 연 논산시는 앞으로 더욱 알뜰히 재정을 운용하고 정부예산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여 시대가 원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각종 현안사업을 꼼꼼히 수행하고, 논산시 미래비젼인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프로젝트의 정착과 아울러 문화와 예술이 도도히 흐르는 품격있는 도시, 건강도시, 평생교육의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방채변동현황)


지방채 상환 현황


2017년 이전 채무현황은  2010년 민선5기 출범이전 발행되었던 376억원 채무와 , 민선 5~6기 기업유치와 지역발전 등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 160억원 △딸기향테마파크조성 39억원 △상월청사정비사업 10억원 등 209억원을 발행, 총 585억원이었다. 

민선5기 이전 인수받은 채무의 지속상환과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2017년 4월까지 민선5기 출범전에 발행되었던 채무 203억원을 포함해서 총 412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고, 2017년 6월 12일 마지막 남은 미상환잔액 173억원까지 전액 상환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지방채현황)


발로 뛰는 세일즈 시정


이처럼 지방채 조기상환이 가능해진 것은 시장의 적극적인 세일즈 시정을 통한 정부 예산 확보와 튼튼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강력한 지방채 상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시장을 정점으로 900여 공직자의 발로 뛰는 세일즈 시정과 체계적인 재정관리 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2010년 4,116억원 이었던 시 재정규모를 2016년 결산기준 8천억원 시대의 문을 열기도 한 성과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보통교부세는 비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재원으로,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지표 113종에 대하여 우리시에 유리한 지표를 발굴 반영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015년 1,944억원에서 2016년 2,184억원, 금년에는 2,879억원으로 935억원이나 대폭 신장되었다.


(교부세 변동현황)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 등 24개 통계목에 대해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여 연평균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연평균 8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았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를 통해 연평균 10억원의 세입을 확충,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여 2016년, 2017년에 6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였다.


( 예산현황)

시민공원과 시내 야경

강경도시조시재생 옥류봉

강경구락부

탑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