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홍보

놀뫼신문
2020-01-13

신고기한 60일 → 30일로 단축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바뀐 법률 알리기에 집중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달라진 규정은 오는 2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되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시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읍·면·동에서 열리는 여러 주민회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