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세무서 체납관리단, 위기가구 발굴·복지 연계 성과

7월 출범 후 전화상담 4000여 건·방문상담 90여 건…체납 징수 넘어 생활안정 지원

2026.7.8.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 현장

논산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맞춤형 실태확인을 추진한 결과, 4000여 건의 전화상담과 90여 건의 방문상담을 진행했다. 과태료 체납 상담과 징수 활동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 기관에 직접 연계하고 있다.

최근 체납관리단은 과태료를 체납한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던 중 체납 이면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확인했다.

A씨는 최근 낙상 사고로 두 차례 뇌수술과 골절상을 입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체납된 과태료는 병원 진료를 위해 인근 주민들이 운전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관리단은 징수 활동보다 체납자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관내 복지 전담부서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즉시 연계했다. 이를 통해 A씨가 필요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리단은 일회성 연계에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 출장 때 A씨 자택을 다시 찾아 건강 상태와 복지 지원 현황을 살피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실태확인원은 “현장에서 마주하는 체납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이 예상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전화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확인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단순 체납 확인을 넘어 전화와 현장 간 촘촘한 공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위기에 놓인 주민의 삶을 지켜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빈틈을 메우고 주민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