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LPG가스 가격 담합 의혹

놀뫼신문
2021-01-13

LPG충전소, 저렴하던 곳이 더 비싸졌다

논산 LPG가스 가격 담합 의혹


논산, 계룡, 부여 지역의 LPG충전소는 총 21곳이다. 논산 12, 계룡 2, 부여 7이다. 호남고속도로와 서천공주고속도로 4곳을 제외하면 17곳이다(논산 10, 계룡 2, 부여 5).

지난 몇 년간 LPG충전소의 가스 가격은 업소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논산 시내가 제일 저렴하고 논산 외곽, 계룡, 부여 순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다. 이는 논산시내 부적, 덕지동, 지산동에 소재한 충전소들이 서로 판매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논산시내 LPG충전소와 계룡시 LPG충전소의 가격 차이는 10~30원으로 논산 시내가 훨씬 저렴하였다. 언제부터 LPG가스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논산시내 LPG충전소 가스가격이 논산시 외곽과 계룡시 LPG충전소보다 비싼 것만은 사실이다.


경쟁가격이 담합가격으로 바뀐 추이


지난해 11월 부적면 남마구평길에 위치한 동신LPG 논산지점 충전소(GS칼텍스)가 계백LPG충전소(E1)로 상표, 상호와 운영자가 바뀌었다. 그리고 “충전소 3곳 가스 가격이 똑같아 지면서 오르기 시작했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논산시 취암동에 사는 K씨에 따르면 “시내 LPG충전소의 가스가격이 계룡 또는 논산 외곽 LPG충전소에 비하여 20원 정도는 저렴하였는데, 언제부턴지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는 다른 곳보다 더 비싸다”면서 “혹시 자기네들끼리 담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담합은 기업 간에 건전한 경쟁을 막아 재화 또는 서비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공식 명칭은 공동행위(共同行爲)다. 담합은 불법이지만, 소수의 사업자끼리 짜고 하는 까닭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담합의 일종인 카르텔(cartel)은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미리 정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