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윤금숙 의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방안」

놀뫼신문
2024-08-22


자랑스런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산시의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논산시 현수막 게시 현황


보여드린 사진은 논산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입니다.

‘논산시는 현수막 천국, 논산시민은 현수막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여 논산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실천 사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폐기물에 의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천6백만톤으로, 충남 99만5천톤으로 전국 1위, 논산시 5만3천톤으로 충남에서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ESG평가원 발표에 의하면, 논산시는 ESG평가에서 환경부분 C등급을 받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현수막 폐기물이 약 9천톤이 발생하는데,  그 중 단 5%만이 재활용될 뿐이고 나머지 95%는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석유 성분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터가 주성분으로,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덩어리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버려지는 현수막 폐기물


2023년 논산시에서 수거된 현수막은 30,953개로, 무게로는   약 40톤이며, 그 중 약 15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은 79톤으로, 30년생 아름드리 소나무 1,000그루가 12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합니다.

또한, 폐기하는 비용으로 약 1천만원 세금이 더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배출권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막대한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현수막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매립과 소각 그리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립은 유해물질이 분해되는데 50년이상 걸리고, 소각은 환경호르몬 등 발암물질이 배출되며, 재활용은 그 과정 중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을 폴리락타이드 즉, PLA와 같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 의하면, PLA는 주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의 식물로 만는 생분해성 물질로, 소각시 유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매립시에도 5개월 이내에 거의 생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울산광역시, 김포시, 파주시, 춘천시, 가까운 익산시 등에서 PLA와 같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6월에 대전시는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운영 하면서 인지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게시 기간 연장 등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5월에 부산광역시 서구가「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으며, 파주시, 하남시, 공주시 등 15개 지자체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 ESG 실천을 강조하며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정부 정책을 알리고, 기업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실적을  내세우는 데 사용되는 현수막에는 환경오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지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실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논산시는 현수막 사용에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현수막이 사용될 시책 공고, 행사 및 축제 등에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 사용을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을 근절시키고, 민간이 홍보하는 현수막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를설치․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