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 원로회의 자문위원 위촉식] 각계각층 전문가의 자문으로 ‘주민자치’ 내실화

놀뫼신문
2019-12-11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 원로회의 자문위원 위촉식]

각계각층 전문가의 자문으로 ‘주민자치’ 내실화

계룡시주민자치협의회는 김용철 회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역인사 1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1999년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회 건물이 세워져갔다. 20년 성년이 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위한 3대 국정전략 중 첫 번째이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떠한가? 무늬만 주민자치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관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계룡시도 엇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5일 계룡로컬푸드센터 3층 회의실에서 협의회 총회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려면 음양으로 도움을 주는 조직이 필요하다. 원로회의와 여성회의 등인데, 계룡시에서는 주민자치 원로회의 자문단 출범식부터 가진 것이다. 충남도내에서 주민자치 자문단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총회를 겸한 이 자리에는 구자열 부시장을 비롯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부회장 김종득,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계룡시 원로자문단은 전직 위원장 출신과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장 및 임원, 기관장, 사업가, 교수, 군인, 작가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회장으로는 엄사면 성원아파트 전 대표회장 김용철, 수석부회장으로 정종진 예비역 장군, 부회장에는 유창학 계룡학사 원장, 권인영 전 여성로타리클럽회장이 위촉되었다. 이사로는 이관근·임강수·윤석문·오세현, 감사에 이명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사무국장에는 곽경숙 전 엄사면 자치위원 등이 각각 위촉됐다.


계룡시= 대한민국 주민자치시 모델


이 행사는 협의회 총회, 자문위원 위촉,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명사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용철 원로 자문단 회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직 주민자치위원들과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분들이 모여서 출범하는 자문단은,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종진 수석부회장과 유창학 부회장도 “제대로 된 계룡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 현장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힘을 보탰다.

구자열 부시장은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고민하고, 주민자치협의회와 원로자문단이 우리시 주민자치 발전에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 마지막 순서는 류호익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사례로 보는 주민자치 위원회 경영’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류호익 부회장은 워크숍에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협의회 회원과 고문단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60분 특강을 마무리지었다.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걸어온 길


[3월 22일] 엄사면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4개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주민자치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원의 자격과 임원선출, 재원에 관한 정관 제정(안) 및 임원 선출(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계룡시주민자치협의회’ 창립을 공식화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계룡시 주민자치시대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진병규 신도안면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수석부회장은 김용고 두마면주민자치부위원장(위원장 대행), 부회장에는 최일규 엄사면주민자치위원장, 최시철 금암동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김도경 엄사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암동 이정애 간사, 재무에는 두마면 황태자 간사, 사무국장에는 이은영 신도안면 재무가 각각 선출됐다.


[6월 26일]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 창립 및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계룡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렸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특강을 첫 순서로 마련하였다. 이어진 회장취임식 후에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간 상호정보교류 방안도 논의하였다. 한편 이날 축하화환 대신 들어온 “사랑의 쌀” 400㎏와 선풍기 5대는 7월 11일 저소득가정과 경로당 등 관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12월 5일]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 원로자문단 위촉식에서 진병규 계룡시 협의회장은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행보에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인사말을 했다. “특히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누구보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원로자문단이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쌍두마차가 되어서 계룡시를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 모범 주민자치시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진병규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이 김용철 회장을 자문위원 회장으로 위촉하고 있다. 


다음은 위촉식 후 진병규 주민차지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진병규 계룡시 협의회장 인터뷰]

관치(官治)냐 자치(自治)냐


주민자치협의회 자문단 출범 의의와 배경을 설명해 달라.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는 2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닌 읍·면·동장 관치의 그늘 속에 머무는 실정이다. 계룡시 역시 주민자치가 명실상부하지 않은데, 이런 현실 속에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행안부 표준조례 등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자치 실질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원로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력이 주마가편이 될 거 같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시대’의 디딤돌이요 주역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가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하는데, 주민자치 발전의 기본 방향은?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기본방향은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자치권 사무를 대폭 확대, 국가와 지방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정부 주도로 2013년에 시범 실시된 이후 서울형·충남형, 당진형·논산형 등 광역단체는 물론 각 기초단체에서도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화하고 있다. 

기관 중심의 단체자치, 즉 관치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이행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러한 대세에서 주민자치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장해 주는 일이야말로 주민자치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지난 번 도지사와의 대화시간에 주민스스로의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들고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는가?

"충남형 주민자치회"사업의 조기정착 추진을 위하여 고언을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과 관련공무원(면·동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생활 자체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것이라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의 배타적인 인식이나 일부 특정인의 사리사욕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이 급선무이다.

무엇보다도 면·동의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는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 주어야 한다. 주민스스로의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 등 주민자치 기능과 역할, 권한이  주민자치 조례에 구체적 명시돼야 한다.


입법권과 인사권은 어느 선까지?

입법권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는 그 동안 계룡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표준조례 개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진즉에 올렸다. 그런데 아직껏 소식이 없다. 충남 15개 시군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이 계룡시에서 가장 늦은 감이다. 시청이나 의회에서 의지를 갖고 서둘러 추진해주기를 희망하고 촉구한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읍·면·동장은 그 성격상 시민추천 공모제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 작년 9월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읍면동장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논산시는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15개 읍·면·동장 전체를 시민추천공모제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올해까지 7개 읍면동을 시행했으며, 2030년까지 전체 32개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서울 금천구, 제주시, 공주시 등 전국 3~4개 기초단체도 확대중이다. 


주민자치사업 선결 조건은 재정일 거 같은데?

재정권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재정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면·동의 지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응당 그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형식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면·동 주민참여기회 확대, 알권리 충족, 위원회 선정방식 개선, 사업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제는 면·동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시청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역의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주민세의 일부를 면·동 주민자치회에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가 지속 가능하려면 전담자와 공간이 필요할텐데?

주민자치회 운영을 자발적·자주적·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주민자치 위원 대부분이 시간을 투자할 상황도 아니지만, 아직은 전문적 역량도 모자라 전문요원이 필요한 단계이다. 면·동별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부 임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관계 공무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자치의 업무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들이다. 이제는 면·동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소통의 사무공간이 제공돼야 하고 전담자도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시와 면·동은 주민자치업무를 지원하되 간섭이나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원들이 미처 모르는 것들을 알아서 찾아내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고마운 존재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물심양면의 지원은, 시에서 권한을 이양하고 인심을 쓰는 차원이 아니다. 주민이 주인으로서 직접 해나가는 사업에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면서 협업해 나가는 자세는 공복(公僕)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대담 : 이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