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의료세탁공장은 상생시설인가? 위법시설인가?

놀뫼신문
2019-12-17

 계룡시 “적극행정, 규제혁신의 일례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

 대책위 “시민 정서와 청정계룡 수호에 반한다. 특혜일 뿐 위법이다.”


2019년 한해 계룡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의료세탁공장 설치 찬반 논란이 마침내 사법부의 판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계룡시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대책위는 2019년 12월 11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료세탁공장 허가취소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대책위 위원장은 “계룡시가 허가해준 의료세탁공장 허가는 위법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그 허가는 취소됨이 마땅하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며, “신성한 주민 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계룡, 정의가 바로서는 계룡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송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세탁공장이 위치한 토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인접해 있어 기업들이 입주를 꺼릴 뿐만 아니라 토지 형태가 삼각형 모양이며, 인근 산업단지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10년 이상 미분양 용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의료세탁공장이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하고자 입주 신청을 하였고, 계룡시는 장기 미분양용지 해소와 제1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분양계약을 추진하였다.


[의료세탁공장] 

  • 위치: 계룡 제1산업단지 內(입암리 79)
  • 부지면적: 3,778.5㎡(1,143평)/ 건축연면적 4,934㎡(약1,495평)
  • 사업주: ㈜메덱스 대표 이민재
  • 업종: 의료기관 세탁업
  • 투자규모: 투자비 100억원, 종업원수 100명
  • 2019.12.  기계설비 설치완료(시운전) 및 건축물 준공 예정 ※현재 총공정률 99%
  • 2020.01. 세탁공장 가동 예정



쟁점1. 의료폐기물과 의료세탁물의 차이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사람에게 감염이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로운 물질이다. 격리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은 별도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즉, 감염된 세탁물은 별도 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된다.

또한 피, 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마스크, 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 바이러스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황열, 뎅기열, 머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펠트-야콥병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은 의료세탁물 관리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세탁금지 세탁물로서 전량 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한다.

한편 의료세탁물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해당 소재지 시‧군 보건소에 신고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의료세탁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료세탁공장은 전국에 2017년 말 기준으로 13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린토피아'라는 회사(안성 소재)가 처리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서 시간당 5톤 하루 최대 50톤 분량의 의료세탁물을 처리하고 있다.


쟁점2.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대책위 의견


의료세탁공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대책위(공동대표의장 이용권)의 가장 큰 이유는 계룡시의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들의 집단에는 이익이 되지 않아 반대하는 '님비현상'은 결코 아니며, '청정 계룡'에 부합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룡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계룡시의 특성상 그곳에서 일을 하는 계룡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 대책위는 반문하고 있다.

셋째로 대책위에서는 특혜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공장부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까지 해주면서 인근 31개 입주업체의 동의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받으러 다닌 것은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계룡시민의 정서나 청정계룡의 수호를 위해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쟁점3. 의료세탁공장측 의견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기업활동을 본인들의 주관적이고 오인된 판단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건립하고자 하는 의료세탁물공장은 환경부에서 무해업소로 용역보고가 완료된 상태이며, 폐수처리도 계룡시 제1산업단지가 여타 산업단지와 달리 '가' 지역군에 속해 있어 1차 전처리시설만으로는 불가하여 2차 처리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상황으로 10억원의 처리시설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제1산업단지는 공업용수 적용이 되지 않아 상수도 비용이 타 산업단지에 비해 무척 비싼 실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어도 당초의 약속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쟁점4. 계룡시 입장


이번 미분양용지에 대해 분양 추진중 세탁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장용지에 입주가 불가하여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당초 공장용지로 계약체결된 사항을 지원시설용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산업시설용지(제조업의 경우 입주가능): 조성원가 분양 및 각종 세제혜택 있음, 지원시설용지: 감정평가에 따른 높은 분양가격 및 각종 세제혜택 없음.

아울러, 해당 분양용지인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충청남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의료기관세탁업 입주에 따른 제1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도에서 조건부를 제시했으며,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계룡시가 미분양용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분양을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절차상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금번 분양계약에 따라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비 확충으로 인해 대실지구 개발 등 공영개발 사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쟁점5. 마녀사냥이 되어버린 의료세탁공장


미국 철학자 에이브러햄 캐플런은 “어린아이에게 망치를 주면 두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다닌다”고 말했다. 일명 ‘망치의 법칙’이다. 누구든 망치를 쥐면 본능적으로 두드릴 대상부터 찾는다. 문제는, 누가 망치질을 하느냐는 것이다. 망치질 잘못 벌였다가는 자기 손을 찧거나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계룡시에 망치를 든 시민단체가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5일자 지면을 통해 “이것이 팩트다. 계룡시 산업단지 의료세탁공장”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누구든 간에, 정부나 지방단체 또는 기타 단체나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다.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같은 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규정이 법으로 구체화되어서,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료세탁공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가장 큰 주장은, 청정 계룡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공장부지를 용도변경까지 해 주면서 의료세탁공장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쳐다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견지망월(見指忘月)격으로,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집착에 불과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정상적 기업활동을 저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요 행정이다. 


쟁점6. 행위자체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포상 / 행위방법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지적 


계룡시 제1산업단지 내 산업용 세탁공장 입주 추진에 관련하여 지난 5월 13일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감사과에서는 종합감사결과 ‘우수시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규제혁신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결과 2건이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계룡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선정

계룡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용지 분양‘건으로 평균점수 94점을 획득하며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충청남도는 지난 8월 20일~ 9월 10일, 도 및 시·군 대상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총 48건(도 2, 시·군 46)이 접수되었다. 이 중 기준에 적합한 27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9월 25일~10월 7일 심사하였다. 적정성 10%, 노력도 30%,  효과성 40%, 연계·파급성 20%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최우수 1, 우수 3, 장려 5건 등 총 9건을 선정·발표하였다. 


충청남도 종합감사 우수시책 선정

지난 3월 4~18일 실시한 계룡시 종합감사에서 충남도청 감사위원회(감사과)는 5월 13일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8건의 우수시책을 발표하였다. ‘계룡 제1산업단지 산업용세탁공장 입주추진’ 외 7건이 선정되었다.

감사위원회는, 계룡 제1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10여년이 지난 장기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의료기관 세탁공장 입주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활동으로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100% 분양완료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연간 98억 원의 지속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123억 원의 단발적 건설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우수시책으로 선정한 것이다.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2건 지적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조사과)는 계룡시 ‘제1산업단지 입주 및 매매계약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10월 30일 발표했다.

지난 9월 23~27일 연 5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는 공장용지에 서비스업인 의료세탁공장을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주요 입주기준을 변경하면서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29일 ㈜HWTs로부터 산업용지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으면서 선수금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 및 용지매매계약일인 2018년 1월 19일 선수금을 징수한 것 등 2건이 부적정하다”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였다.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를 칭송해야 하지만, 현실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해야 무탈하며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공직사회 분위기다.


[의료세탁공장 관련 진행현황]

양보하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몰고 있는 '대책위'의 무철포(無鐵砲) 전략으로 이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