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수사 진행 속 조직개편 검토…“행정 공백 우려”
계룡시가 민선9기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정의 주요 현안과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서두를 시점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개편은 단순히 조직도와 부서 명칭을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휘체계, 인력 배치, 예산 집행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특히 국·실 체계가 바뀌고 부서와 팀의 업무가 재배치될 경우, 구성원의 적응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행정력 분산은 불가피하다.
계룡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시정은 민선9기 출범 초기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압수수색과 수사, 주요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면 새 시정의 비전과 중장기 과제를 실행할 준비가 충분한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수사 상황 속 조직개편, 행정 안정 우선해야
계룡시청 비서실과 기획감사실, 회계과 등을 대상으로 충남경찰청의 압수수색이 세 차례 이뤄졌다는 사실은 현재 시정이 통상적인 행정 환경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과 주요 공직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시정의 비전과 중장기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일 추가 고발된 공무원을 포함해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룡시는 조직개편에 앞서 행정의 연속성, 공직기강 확립, 시민 신뢰 회복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혐의와 압수 대상·장소의 특정성, 수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발부한다. 단순한 의혹이나 막연한 추측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제보 내용이나 사전 조사 결과가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정황이 있을 때 영장 발부 여부가 판단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곧 유죄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반복된 압수수색과 수사가 시정 운영과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2023년 국 폐지 후 다시 국 신설 검토
계룡시는 2023년 1월 기존 ‘2국 1실 13과 1단’ 체제에서 국을 없애고 ‘3실 2담당관 13과’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당시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아 국을 폐지한 체제에서 다시 3국 체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2023년 조직개편의 진단과 설계가 충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국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이었고, 지금 다시 국을 신설해야 할 만큼 달라진 행정 수요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행 체제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무엇이며, 104팀 체제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한다.
조직개편, 문제 해결인가 혼선 확대인가
조직은 시장 개인의 정치 일정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따라 수시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 대규모 현안사업과 수사 대응, 공직사회 분위기 위축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조직개편이 문제 해결의 수단인지, 아니면 책임과 혼선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직개편은 인사 이동과 업무 조정, 예산 재편을 동반한다.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기존 부서의 업무가 나뉘거나 통합되면, 당분간 행정력은 내부 정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국방기관 유치, 군문화축제, 공공기관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계룡시의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오히려 사업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개편안 공개와 시민 검증이 먼저다
계룡시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2023년 조직개편은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가.
둘째, 기존 3실 체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3국 체제로 바꾸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셋째, 새로 늘어나는 팀과 인력은 어떤 시민 서비스와 현안사업의 성과로 이어지는가.
넷째,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다섯째, 수사와 각종 현안 속에서도 업무 공백과 공직사회 동요를 막을 대책은 마련됐는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시장이나 집행부의 설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직 진단 결과와 부서별 업무량, 인력 재배치 계획, 재정 소요, 시민 편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의회와 시민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지금 계룡시에 필요한 것은 조직 간판을 바꾸는 속도가 아니라, 왜 바꿔야 하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흔들림 없는 행정 운영이다.
조직개편이 시정 발전의 출발점이 되려면, 현재의 행정 신뢰와 수사 상황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이 먼저다.
- 전영주 편집장
압수수색·수사 진행 속 조직개편 검토…“행정 공백 우려”
계룡시가 민선9기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정의 주요 현안과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서두를 시점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개편은 단순히 조직도와 부서 명칭을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휘체계, 인력 배치, 예산 집행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특히 국·실 체계가 바뀌고 부서와 팀의 업무가 재배치될 경우, 구성원의 적응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행정력 분산은 불가피하다.
계룡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시정은 민선9기 출범 초기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압수수색과 수사, 주요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면 새 시정의 비전과 중장기 과제를 실행할 준비가 충분한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수사 상황 속 조직개편, 행정 안정 우선해야
계룡시청 비서실과 기획감사실, 회계과 등을 대상으로 충남경찰청의 압수수색이 세 차례 이뤄졌다는 사실은 현재 시정이 통상적인 행정 환경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과 주요 공직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시정의 비전과 중장기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일 추가 고발된 공무원을 포함해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룡시는 조직개편에 앞서 행정의 연속성, 공직기강 확립, 시민 신뢰 회복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혐의와 압수 대상·장소의 특정성, 수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발부한다. 단순한 의혹이나 막연한 추측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제보 내용이나 사전 조사 결과가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정황이 있을 때 영장 발부 여부가 판단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곧 유죄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반복된 압수수색과 수사가 시정 운영과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2023년 국 폐지 후 다시 국 신설 검토
계룡시는 2023년 1월 기존 ‘2국 1실 13과 1단’ 체제에서 국을 없애고 ‘3실 2담당관 13과’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당시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아 국을 폐지한 체제에서 다시 3국 체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2023년 조직개편의 진단과 설계가 충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국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이었고, 지금 다시 국을 신설해야 할 만큼 달라진 행정 수요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행 체제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무엇이며, 104팀 체제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한다.
조직개편, 문제 해결인가 혼선 확대인가
조직은 시장 개인의 정치 일정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따라 수시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 대규모 현안사업과 수사 대응, 공직사회 분위기 위축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조직개편이 문제 해결의 수단인지, 아니면 책임과 혼선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직개편은 인사 이동과 업무 조정, 예산 재편을 동반한다.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기존 부서의 업무가 나뉘거나 통합되면, 당분간 행정력은 내부 정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국방기관 유치, 군문화축제, 공공기관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계룡시의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오히려 사업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개편안 공개와 시민 검증이 먼저다
계룡시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2023년 조직개편은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가.
둘째, 기존 3실 체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3국 체제로 바꾸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셋째, 새로 늘어나는 팀과 인력은 어떤 시민 서비스와 현안사업의 성과로 이어지는가.
넷째,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다섯째, 수사와 각종 현안 속에서도 업무 공백과 공직사회 동요를 막을 대책은 마련됐는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시장이나 집행부의 설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직 진단 결과와 부서별 업무량, 인력 재배치 계획, 재정 소요, 시민 편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의회와 시민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지금 계룡시에 필요한 것은 조직 간판을 바꾸는 속도가 아니라, 왜 바꿔야 하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흔들림 없는 행정 운영이다.
조직개편이 시정 발전의 출발점이 되려면, 현재의 행정 신뢰와 수사 상황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이 먼저다.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