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황명선 의원,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 신중 접근 촉구

놀뫼신문
2024-10-21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관심서한 논란... 정부의 졸속 추진이 가장 큰 원인

황명선 의원, “체코 측 요청 있는 경우 관심서한 상관없이 타당성 검토 철저히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체코 정부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도 관심서약이 확약이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졸속 추진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상향한 것은 대형 인프라 수출을 적극 지원하라는 취지”라며 “하지만 이번 금융지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수출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과거 해외 투자 실패 사례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지난 10년간 수출입은행의 관심서한 제출 현황과 사업 지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원전 수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정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