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도의원 대표발의 ‘충남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2-10

“기존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체계적・안정적인 교육환경 지원기반 구축”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월 1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편의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절한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학교 교원 대상 연수 실시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김응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특수교육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권이 보다 보장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