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15개 시군, 2020년부터 ‘충남형 농어민 수당’ 신설 협약

놀뫼신문
2019-12-26

도 40% 시군 60% 부담...1년 이상 거주한 농가, 임가, 어가 대상


충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충남형 농어민 수당’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2월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12회 충남도 열린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15개 시장·군수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농어민수당 지원은 농가소득 및 농업인구 감소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와 시군은 내년부터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농어민수당을 신설,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농가, 임가, 어가 등 총 16만 5000여 가구이다. 

지원규모는 도와 시군이 향후 협의해 결정하고,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시책설명회와 사업시행 지침, 업무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농민수당제를 추진하는 시도는 전남과 전북이며, 기초단체는 전남 강진, 해남, 함평, 광양, 화순,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