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례 담은 소방 수사 지침서...국민 안전 최우선 소방 서비스 실현 

충남소방본부(본부장 권혁민)는 소방 법률 지원과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소방 법률 지원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충남소방본부가 전국 소방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입증한 뛰어난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의 법률 지원 사례와 전국의 주요 수사 우수사례를 종합해 제작됐다.

사례집은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 위반 사건의 수사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수사 기법과 법적 검토 과정도 상세히 담겨 있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로 평가된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이번 사례집은 소방 수사의 모범적인 지침서이자, 소방 공무원들이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사례집을 통해 소방 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현장 대응의 법적 안전망을 강화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이번 사례집을 활용해 도내 소방관들의 법률 지식과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