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7개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놀뫼신문
2020-01-07

3월까지 전수 조사…4월 총선 관련 위장 전입 여부 등 


충남도는 1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도내 207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이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위장 전입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의 공무원과 이·통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차 전 세대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 정리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