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이양 빠진 통합은 껍데기… 강력 대응”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1월 20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라며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실질적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 확충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연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 이양도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는 통합은 ‘껍데기 통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 준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고려가 아닌, 지역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청남도가 나아가는 길에 도의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권한 이양 빠진 통합은 껍데기… 강력 대응”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1월 20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라며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실질적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 확충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연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 이양도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는 통합은 ‘껍데기 통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 준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고려가 아닌, 지역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청남도가 나아가는 길에 도의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