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출생 대응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추진

2026-02-10

임신·출산부터 보육·일‧가정 양립까지… 326억 원 투입 12개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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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본격 추진한다.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에서 공공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2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326억 원 규모로 4개 패키지 12개 사업을 담은 정책 플러스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더 두텁고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탄생의 기적을 지켜주는 ‘임신·출산 패키지’


‘임신·출산 패키지’에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규) △난임시술비 무제한 지원(신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신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개선) 등 4개 사업이 포함됐다.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고위험 출산을 예방하고, 난임시술비는 기존 25회 제한을 없애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심리상담센터 설치로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 확대해 지역 격차를 줄인다.


자영업자의 육아를 응원하는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로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는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 아이돌봄서비스는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모와 지역이 함께 키우는 ‘보육·돌봄 패키지’


‘보육·돌봄 패키지’는 △365×24 어린이집 운영 개선 △마을돌봄터 확대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상향 등이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에는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마을돌봄터는 50개소까지 확대한다. 방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온(ON) 돌봄터’ 20개소를 운영한다. 경영난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는 최대 1500만 원의 폐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이가 어디서나 환영받는 충남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로는 △출산·육아 4+4 제도 활성화(개선) △임산부·유‧아동 동반 3종 세트(개선) △웰컴키즈존 지정(신규)을 추진한다. 주 4일 출근제에 오후 4시 퇴근을 더한 4+4 제도로 유연근무를 확산하고, 임산부·영유아 동반 우선 입장제도를 지정구역 운영·이용료 감면까지 확대한다. 아이 동반 이용이 편한 음식점 등을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해 유아용 물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정책 플러스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내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마친 뒤 추경 확보 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김종수 국장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4년부터 풀케어 돌봄정책을 시행해 365×24 어린이집과 아동돌봄거점센터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충남 합계출산율은 감소세에서 반등, 지난해 3분기 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