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 꾸려 원안 관철 총력… 257개 특례 조항 논리 보강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TF 단장은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맡았으며,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어 특별법 특례조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보강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에 걸맞고, 특별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과 특례조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계획이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TF를 중점 가동해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 중앙기관의 인력·재정 일괄 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과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경제·산업 발전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등 총 257개 조항이 담겼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전담 조직 꾸려 원안 관철 총력… 257개 특례 조항 논리 보강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TF 단장은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맡았으며,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어 특별법 특례조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보강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에 걸맞고, 특별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과 특례조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계획이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TF를 중점 가동해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 중앙기관의 인력·재정 일괄 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과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경제·산업 발전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등 총 257개 조항이 담겼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