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 정부 매입으로 해양영토 분쟁 원천 차단해야”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영토이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윤희신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이외에도 인천과 대산항 등 서해안을 오가는 선박의 90% 이상이 거쳐 가는 항로의 거점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지난 2012년 기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가운데 70%에 달하는 1660여 척이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매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며 “또한 과거 중국 자본의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이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족 등 국내 대리인을 앞세워 토지는 물론 인근 어장까지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영토분쟁, 불법 조업의 전진기지 등 다양한 문제점 초래할 수 있다”며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을 지닐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 격렬비열도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고한 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현재 사유지인 서·동격렬비도의 조속한 매입과 함께 격렬비열도의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격렬비열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격렬비열도 정부 매입으로 해양영토 분쟁 원천 차단해야”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영토이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윤희신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이외에도 인천과 대산항 등 서해안을 오가는 선박의 90% 이상이 거쳐 가는 항로의 거점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지난 2012년 기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가운데 70%에 달하는 1660여 척이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매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며 “또한 과거 중국 자본의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이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족 등 국내 대리인을 앞세워 토지는 물론 인근 어장까지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영토분쟁, 불법 조업의 전진기지 등 다양한 문제점 초래할 수 있다”며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을 지닐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 격렬비열도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고한 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현재 사유지인 서·동격렬비도의 조속한 매입과 함께 격렬비열도의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격렬비열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