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집행 의심 사례 조사…‘보탬e’ 모니터링·정보연계 기능 개선 건의
충남도가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충남도는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 사안의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정산·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집행 과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강화, 집행·카드·계좌 정보 연계 및 분석 고도화, 부적정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강화, 담당자 권한과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와 집행의 적정성, 전용 계좌·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의 적정성, 자부담 집행, 정산 및 잔액 반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자료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나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와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한다. 관리가 미흡한 사업은 제도 개선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보탬e 개선과 집중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적정 집행 의심 사례 조사…‘보탬e’ 모니터링·정보연계 기능 개선 건의
충남도가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충남도는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 사안의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정산·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집행 과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강화, 집행·카드·계좌 정보 연계 및 분석 고도화, 부적정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강화, 담당자 권한과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와 집행의 적정성, 전용 계좌·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의 적정성, 자부담 집행, 정산 및 잔액 반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자료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나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와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한다. 관리가 미흡한 사업은 제도 개선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보탬e 개선과 집중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