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중심 배분 반대…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 촉구
제13대 충남도의회 단체 사진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움직임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와 경상성장률 등에 연동하려는 개편은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학생 수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교육재정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쏠려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축소·배분할 경우 이 같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예산의 특성도 강조했다.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 안전관리, 급식환경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교육예산의 90% 이상이 경직성 고정비용인 만큼 단순한 경제 논리로 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학령인구 지표에 교육재정을 연동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학습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의회는 정부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교부금 개편안 재고 및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 ▲유아·고등·평생교육 예산 확충 때 초·중등 교육재정 삭감 방지와 별도 법정재원 마련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여건을 반영한 지방의회·교육청과의 실질적 재정 협의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내 모든 학생의 배움터와 교육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중심 배분 반대…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 촉구
제13대 충남도의회 단체 사진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움직임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와 경상성장률 등에 연동하려는 개편은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학생 수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교육재정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쏠려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축소·배분할 경우 이 같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예산의 특성도 강조했다.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 안전관리, 급식환경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교육예산의 90% 이상이 경직성 고정비용인 만큼 단순한 경제 논리로 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학령인구 지표에 교육재정을 연동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학습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의회는 정부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교부금 개편안 재고 및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 ▲유아·고등·평생교육 예산 확충 때 초·중등 교육재정 삭감 방지와 별도 법정재원 마련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여건을 반영한 지방의회·교육청과의 실질적 재정 협의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내 모든 학생의 배움터와 교육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