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절벽 해법 제시…“균형발전·택지 확보 함께 추진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계룡·금산)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수도권에 밀집한 국방부 직할부대의 지방 이전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종합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국직부대 이전,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026년 2만7000가구에서 2027년 1만7000가구로 36.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적정 수요로 거론되는 4만∼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급 절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핵심 지역에 위치한 국직부대 가운데 행정·지원·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부터 지방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복지·재정 관리, 사료·역사 연구, 보안·사법 지원, 정보통신·사이버 작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작전 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29개 국직부대 및 관련 기관 가운데 약 76%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황 의원은 “작전 현장이 아닌 행정·연구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서울 중심가와 수도권 핵심 부지를 차지할 이유는 크지 않다”며 “국직부대 이전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하면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대규모 주택 부지 확보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유지와 군 유휴지뿐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파악한 유휴부지도 적극 발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추진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당정이 합의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의 기초단체장 이양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장 중심의 공급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공급절벽 해법 제시…“균형발전·택지 확보 함께 추진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계룡·금산)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수도권에 밀집한 국방부 직할부대의 지방 이전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종합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국직부대 이전,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026년 2만7000가구에서 2027년 1만7000가구로 36.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적정 수요로 거론되는 4만∼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급 절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핵심 지역에 위치한 국직부대 가운데 행정·지원·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부터 지방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복지·재정 관리, 사료·역사 연구, 보안·사법 지원, 정보통신·사이버 작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작전 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29개 국직부대 및 관련 기관 가운데 약 76%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황 의원은 “작전 현장이 아닌 행정·연구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서울 중심가와 수도권 핵심 부지를 차지할 이유는 크지 않다”며 “국직부대 이전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하면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대규모 주택 부지 확보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유지와 군 유휴지뿐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파악한 유휴부지도 적극 발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추진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당정이 합의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의 기초단체장 이양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장 중심의 공급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