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필요” 주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 이하 예결특위)는 6월 20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안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원이며, 이 중 12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향후 결산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필요” 주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 이하 예결특위)는 6월 20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안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원이며, 이 중 12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향후 결산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