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연계한 핵심사업 발굴·국가사업화 촉구…통합관리체계 제안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수동적으로 응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정의 국정과제 대응과 국비 확보 전략 전환을 촉구하며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과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고정적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 분석, 충남 핵심사업 발굴, 국가사업화, 국비 확보, 재정 검토, 성과 평가, 의회 소통으로 이어지는 통합관리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공모사업은 신청 전 또는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도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책임 재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연계한 핵심사업 발굴·국가사업화 촉구…통합관리체계 제안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수동적으로 응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정의 국정과제 대응과 국비 확보 전략 전환을 촉구하며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과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고정적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 분석, 충남 핵심사업 발굴, 국가사업화, 국비 확보, 재정 검토, 성과 평가, 의회 소통으로 이어지는 통합관리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공모사업은 신청 전 또는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도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책임 재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