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역현안·발전의 쌍두마차 ‘김대영·오인환’ 도의원

놀뫼신문
2019-11-20

[인터뷰] 충남도 행감을 마무리하며

지역현안·발전의 쌍두마차 ‘김대영·오인환’ 도의원

- 김대영, 중부고속 우등고속버스 독점화 개선 촉구

- 오인환,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위촉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제308회 정례회를 열고 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정, 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안 심의 등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중에 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남도와 개발공사, 소방본부, 도 산하기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행정 역시 도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현안을 점검·해결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본지는 빠듯한 일정과 출·퇴근 시간 등을 감안하여 아예 내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가 되어버린 김대영(계룡), 오인환(논산1) 도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Q 충청남도가 규제자유특구선정에서 1, 2차 모두 빠졌는데?


김대영&오인환 :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2019년 4월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 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 그 중 울산을 제외한 7곳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을 1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하였다.

특구에서는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 확대, 해지 등을 결정한다. 1회 연장시 최대 5년까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특구 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을 비롯해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획득, 판로 창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2차 지정에서도 대전, 전북, 광주, 제주, 경남, 울산, 전남 등 7곳이 이름을 추가하였으나, 충남은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충남도는 1차 지정에서 ‘석문산단 LNG정압관리소 내 수소개질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수소산업 분야’를 내세웠지만 산업부가 안정성을 이유로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서면서 보류됐다. 이어 2차에서는 천안, 청양 일대를 중심으로 노인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대한 실버케어를 제시했지만 앵커기업이 없는 데다가 산업벨트나 직접화 기구 등 기반이 미흡하여서 고배를 마셨다.

충남도 미래산업국 정병락 국장에 따르면 1, 2차에서 잇달아 제외된 만큼 3차 지정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는 수소충전과 드론을 골자로 한 수소산업 분야가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정 국장은 전하고 있다. 3차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차질없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준비하고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면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 세탁공장 분양 감사내용을 지적하였는데?


김대영 : 저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이라 해당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고 오인환 의원이 질의를 하였다. 오의원과 저는 상임위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위원회 소속이고, 도의회에 출·퇴근 시에도 같은 차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현안에 대해 자주 토론을 한다. 이번 경우에도 오의원에게 계룡시의 현 상황을 수차례 자세히 설명하였고 오의원도 해당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여서 질의하게 된 것이다. 


오인환 : 지난 13일(수)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장하며, 이를 널리 홍보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은 “이번 계룡시 세탁공장 분양건의 감사는 세탁공장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감사청원에 의한 것으로 세탁공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위원회를 3번이나 개최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감사 청구자들에게는 “이미 정당한 방법으로 허가가 취득되어 90% 이상의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으며, “단 허가 취득 과정에서 두 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Q 계룡시 우등고속버스의 독점화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김대영 : 지난 13일(수) 종합건설사업소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룡↔서울간 중부고속의 우등고속버스 운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부고속버스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8인승 버스 6대로 1일 12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나, 일반버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우등고속버스만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다. 일반형고속버스도 적절하게 배차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 청소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우등고속과 일반고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차를 요구했다. 이에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Q 오인환 의원께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에 위촉되었다는데?


오인환 :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를 개발·관리하며,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을 조사·분석·평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4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48조 원 규모의 생활SOC사업을 선정하는 등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지역에 밀착된 사업들의 국정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위상을 무겁게 받아 안고, 지역에서 지방자치활동 등을 통해 체감한 바를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은 그 동안 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이 소외되어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회가 된다면 지역 현안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기울이겠다. 


[대담] 전영주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