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안부 주관 ‘규제개혁’ 국무총리상 수상

놀뫼신문
2020-04-08

현장 중심 규제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충남도는 4월 8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이번 포상에서 지난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도민들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테마규제 111건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도민 복지, 창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환경, 행정 절차·서비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 293건도 개선을 요청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도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하게 했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적인 법 제도에 대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적극 추진, 172건의 과제를 건의·개선해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

도가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업무는 △중앙부처 소관 법령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민생규제 혁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조례입법사전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밖에도 기업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여건 향상, 행정 절차 효율화 등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