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탄소중립 성공적 이행과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 위한 국가 대응 필요”
충남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 경제 피해와 10만 명의 고용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남에서는 보령시 6조 4,810억 원, 태안군 7조 8,680억 원의 생산 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 “탄소중립 성공적 이행과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 위한 국가 대응 필요”
충남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 경제 피해와 10만 명의 고용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남에서는 보령시 6조 4,810억 원, 태안군 7조 8,680억 원의 생산 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