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놀뫼신문
2019-12-01

‘혁신도시 유치’ 220만 염원...첫 관문 넘어서며 기대감 상승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을 넘어서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11월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도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 지난달 100만인 서명 목표를 달성했다. 그동안 정부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