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윤희신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보다 ‘인성교육’ 우선돼야”

놀뫼신문
2024-06-21

“교권 침해‧학교폭력의 원인은 인성 부족”… 교육예산 증액과 전담 부서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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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6월 21일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학생 인성교육의 미흡’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인성 부족 때문”이라며 “인성교육 예산의 증액과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경우 6개 시도가 인성교육 전담과 또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충남을 비롯한 11개 시도는 담당자만 있으며, 특히 충남교육청의 경우 장학사 한 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이 대동소이했다”며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이 가정과 사회의 몫이지 학교에서는 할 수 없다는 항변이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이는 단지 의지의 문제며,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성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과나 팀명에 ‘인성’을 포함하고, 전담 부서를 둔다면 교육 공동체 전체가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담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만큼 전담 부서 설치와 사업 발굴, 예산 편성을 마지막 임기 2년에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교육감에게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