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수로 국방 전력운영비 2,743억 과다 편성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사업 공사비 1,106억 원 추가 반영…절차상 근거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논산·계룡·금산)은 11월 5일,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재부의 과실로 총 2,743억 원의 전력운영비가 과다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46조 원, 방위력개선비는 20조 원으로 각각 5.3%, 13.0% 증가했다.
그러나 황 의원실 분석 결과, 이 중 8개 사업에서 불필요하거나 근거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총 2,743억 원이 과다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사업의 경우, 한미 간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요금액(6,195억 원)에 근거 없이 1,106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 편성되어 총 7,592억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기재부가 절차상 근거 없이 증액한 전형적인 예산 오판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항목에서도 실제 인력운영률을 초과한 과다 편성이 확인됐다.
부사관 인건비는 운영률 85.7%임에도 1% 상향된 650억 원이, 군무원 인건비는 운영률 92.9% 대비 1.8% 상향된 554억 원이 과다 편성됐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부담금 251억 원 등도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설계비 50%만 반영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기본·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억 원까지 포함해 총 99억 원이 책정됐으며,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또한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되어 약 68억 원의 불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학군생활지원금(13억 원) ▲학군단 부교재비(6.7억 원)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확인돼, 국회 차원의 감액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미 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 국회에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실수로 국방 전력운영비 2,743억 과다 편성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사업 공사비 1,106억 원 추가 반영…절차상 근거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논산·계룡·금산)은 11월 5일,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재부의 과실로 총 2,743억 원의 전력운영비가 과다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46조 원, 방위력개선비는 20조 원으로 각각 5.3%, 13.0% 증가했다.
그러나 황 의원실 분석 결과, 이 중 8개 사업에서 불필요하거나 근거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총 2,743억 원이 과다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사업의 경우, 한미 간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요금액(6,195억 원)에 근거 없이 1,106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 편성되어 총 7,592억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기재부가 절차상 근거 없이 증액한 전형적인 예산 오판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항목에서도 실제 인력운영률을 초과한 과다 편성이 확인됐다.
부사관 인건비는 운영률 85.7%임에도 1% 상향된 650억 원이, 군무원 인건비는 운영률 92.9% 대비 1.8% 상향된 554억 원이 과다 편성됐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부담금 251억 원 등도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설계비 50%만 반영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기본·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억 원까지 포함해 총 99억 원이 책정됐으며,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또한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되어 약 68억 원의 불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학군생활지원금(13억 원) ▲학군단 부교재비(6.7억 원)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확인돼, 국회 차원의 감액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미 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 국회에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