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심윤무 홍보협력실 팀장, 윤석민 노성면 주무관

스스로 수양하고 민생을 보살피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선비의 삶을 쫓아

■ 노성면 총무팀 윤석민 주무관

노성면사무소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윤석민 주무관은 2017년 가을 논산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양촌면, 국방협력과, 문화예술과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쳐 현재 노성면에서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 환경 및 자원순환, 방역 및 보건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세부적인 업무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윤석민 주무관은 “첫 번째 주요업무는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 업무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며, 각종 주민자치단체와 마을자치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윤 주무관은 “두 번째로 담당하는 환경 및 자원순환 업무는 노성면의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환경보호 및 개선, 자원 재활용 등을 담당합니다. 노성면의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 및 보건소 업무는 위생 해충 대비 방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협조하는 업무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대답한다.

[노적성해(露積成海),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윤석민 주무관은 공무원이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장래희망도 없었고, 대학교 전공 선택에도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맞춰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도 열중하지 못했고, 졸업 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미래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윤 주무관은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며, “그래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중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직 공무원을 선택했습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공무원이 되면서 시와 면에서 농정, 국방, 문화예술, 총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된 윤석민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하는 일이 민원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에게 도움이 되며,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는 심중소회를 전한다.

[관(官)의 입장이 아닌 민(民)의 눈으로] 

윤석민 주무관은 공직 초기에 “‘애민(愛民)’과 ‘위민(爲民)’을 깨우치는 일이 있었다.”며 이렇게 회상한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첫 발령지인 양촌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양촌은 전국적으로 곶감이 유명한 지역인데, 2018년 4월에는 날씨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 당시의 추위로 감나무의 꽃이 모두 얼어버렸지요. 감은 꽃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꽃이 죽으면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꽃이 많이 열리는 것이 그 해의 감나무 농사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는 큰 재해였습니다. 냉해 피해가 있고 난 후, 다음 날부터 면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농가로부터 재해신고를 받았습니다. 관내의 모든 곶감 농가가 비슷한 시기에 면에 찾아와 피해신고를 하면서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농가들의 민원 응대부터, 재해 관련 보고, 당면 업무처리까지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상황이었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팀에 결원까지 있었고,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진지하게 ‘공직을 포기할까’하는 고민까지도 했었죠. 하지만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저를 이끌어주셨고,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업무를 협력해 나가면서 6월이 되어서야 재해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협력을 통한 성취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주무관은 “그때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두번은 없다>라는 시를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지금 이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우쳤다”며, <두번은 없다> 시를 암송한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중략)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생략) “

윤석민 주무관은 “논산시 공무원으로서 논산의 발전과 논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논산시 내 모든 공직자와 함께 협력하여, 우리시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외의 시간에는 걷기, 달리기 등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음악감상이나 독서 등의 취미생활과 가족 친구들과의 친교하는 등 자기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하루도 ‘두번은 없다’라는 그때 그 각오를 잊지 않고 끝까지 되새기며,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봉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 홍보협력실 심윤무 홍보기획팀장

홍보협력실의 심윤무 팀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2023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회복지학 박사인 심윤무 팀장이 최일선 현장에서 이론과 실무의 간격을 줄이고 최적의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군분투한 소중한 결실이기에 더욱 값진 수상 소식이다. 

새해 인사와 각오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심 팀장은 “우리 홍보협력실은 2024년 갑진년에도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유행에 민감한 MZ세대부터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까지 폭넓게 끌어안을 것”이라며, “<정책은 열매, 홍보는 이를 빛내는 꽃>이라는 말처럼 차별화된 콘텐츠로 논산을 빛나게 할 것이다”라는 2024년 ‘청룡의 해’ 포부를 밝혔다. 

이번호에서는 <2023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홍보협력실) 4건을 소개한다.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발급 현대화 시급] 

202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4만 명으로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등록장애인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꾸준히 개발되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년 장애인복지법’,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발전적으로 제정되면서 장애인 복지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90%가 후천적인 장애로 ‘누구도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며, 최근 ‘장애인 접근권’은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 이념의 실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접근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이하 ‘주차표지’) 발급을 통한 이동권 보장이다. 

그러나 2023년 1월 현재, ‘주차표지’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제작‧발급하고 관리하고 있어 오발급과 부정발급의 사례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구 및 3,500여 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은 실정이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주차표지’는 홀로그램 기법을 적용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는 있으나, 장기간 사용 시 외부 환경의 영향 등으로 기록 사항이 희미해져 ‘차량번호 등의 식별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단속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주차표지’를 과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교부하던 시절과 같이 자체 제작‧교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전국 ‘주차표지’ 발급 건수는 1년에 약 616만 장에 이른다.

심윤무 팀장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기능개선 및 부정주차 단속을 위한 바코드 인식기 보급에 따른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주차표지’ 발급시스템에 대한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아래와 같은 ‘주차표지’ 발급에 대한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 미국 테네시주와 엘라바마주처럼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기재된 ‘주차표지’ 관련 기술을 가진 기관에서 일괄 제작 후, 시‧군‧구에서 조달청에 의뢰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한다.
• 3,500여 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는 민원인의 ‘주차표지’ 발급 요청 시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기재된 공(空) 주차표지를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에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준다.
• 이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차표지’ 발급 및 행정력 낭비 감소,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은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부정 주차단속의 편의성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감면 및 징수기관 변경]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 토론장을 개최하고, ‘장애인등록증’처럼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도 지자체 간 신청서류 이관 등을 통해 전국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2022년 1월부터 개선한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부처‧기관 간에도 협의하여 관련 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개선해 나가도록 했고, 2022년 1월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 및 3,501개 읍면동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발급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다른 지자체를 통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시 수수료 4천 원을 신청인에게 받아 해당 시‧군‧구, 읍‧면‧동 계좌로 이체하는 불편함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저소득층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강서구, 마포구 등)에 해당 계좌로 수수료 입금과 통합복지카드 관련 공문을 생산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감사 시 읍‧면‧동에서 시‧군‧구 세외수입계좌로 입금 지연 시 횡령으로 간주 되는 등 감사 지적사항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윤무 팀장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및 징수기관 변경 관련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를 ‘저소득층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감면’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 일반신청인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대상자별 가상계좌가 생성되도록 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의 프로세스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폐공사 계좌로 직접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취약계층 증명서 발급 확대] 

2023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및 이동통신 3사와 통신요금감면 확대 및 강화를 발표하였으나, 기초연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과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면 누락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면을 받기 위한 방법은 ‘정부24, 복지로’에 의한 온라인과 ‘통신사 및 대리점 방문’ 등의 오프라인이 있으나,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특성상 오프라인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 통신사 등에 제출하려 해도 무인민원발급기에 ‘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와 ‘차상위계층확인 증명서’ 관련 항목이 없어 신청 및 감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윤무 팀장은 “2023년 12월 기준, 무인발급기 발급 종수는 119종으로 전국 5,137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보건복지부 3종의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에서 5종의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외에 ‘'기초연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등으로 변경이 요구된다. 
•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보건복지증명서’발급을 확대해야 한다. 
•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감면 등에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차량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판 연간 발급 건수는 2021년 기준으로 전국 6,167,230매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보행장애인이라도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심 팀장은 “2019년 기준, 69만 명의 보행장애인 중 18만 명이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처럼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 할 때만 유효하도록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주차표지 발급’을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동 보조가 필요할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 거리나 주차금지구역에도 예외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주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 해당 주차표지를 지참하면 타인차량을 이용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