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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어느 한 칼럼에서 우스갯소리라며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이 지옥같은 현실을 진실로 재미있다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대한민국 사회만큼 온갖 갈등이 한꺼번에 표면화한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라며, “이념‧계급‧빈부‧지역‧남녀‧세대‧지식 갈등 등 ‘사회성의 진화는 갈등에서 진화했다’”는 이른바 갈등 이론(conflict theory)을 주창했다. 최재천 교수는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공존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혼존(混存)의 사회라며, 혼존을 넘어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세상 천지에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지만, 어떻게든 갈등이 해소되어야 사회가 진화된다”고 설파했다. 2023년이 저물고 상서로운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새해 [기획특집]에서 혼존의 시대를 넘어서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두가지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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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前 논산시장에 대한 고발 건, 허위 및 조작으로 밝혀져 |
■ 2023년 9월 11일,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황명선 前 논산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지난해 8월 24일, 논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한 여인이 황명선 前 논산시장을 ‘다수의 공직자와 시민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을 논산경찰서에 접수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경찰은 ‘황 前 시장 고발 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전직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이라 수사력을 집중해 살펴보고 있으나,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황명선 前 시장은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 “현재,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 중에 있어 고발장 사본을 확보하는 대로 고발의 취지와 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지금까지 내가 실천해 온 원칙과 윤리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2023년 9월 20일, 황명선 前 논산시장이 성명불상의 고발인에 대해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맞고소, “정치공작 뿌리 뽑을 것…”
지난해 9월 20일, 황명선 前 논산시장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고발 건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황 前 시장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력후보인 지신을 모함하고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구이자, 저질적인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후, “어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공작을 꾀한 사람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무고교사죄’ 혐의로 고소하였다”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명선 前 시장은 “고발장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증거없이 일시, 장소, 등장인물 등이 카더라식 허구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는 고발 자체만으로 내년 22대 총선에서 유력한 후보인 자신에게 흠집을 내 선거에 영향을 끼쳐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일축했다.
■ 2023년 12월 15일, 충남경찰청의 수사 결과 황명선 전 시장에 대한 고발 내용이 허위 및 조작으로 밝혀져 혐의 없음 불송치
지난해 12월 15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황명선 前 논산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허위 및 조작으로 밝혀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명선 前 시장이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고발 내용과 달리 충남경찰청의 ‘불송치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인이 증거로 제시한 <K은행의 금융거래내역>과 <논산시 주간계획서 문구> 등이 허위로 조작된 사실로 적시되어 있어, 이는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20일 황 前 시장이 성명불상의 고발인에 대해 고소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무고교사죄’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황명선 前 논산시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허위 및 조작된 증거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를 다시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악의적인 정치공작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지역 정치문화를 바로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김미정 의원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계룡시장 답변 - 이케아 부지관련의 의문점
- 수돗물 적수 민원
- 계룡경찰서 착공에 따른 대체 체육시설 및 교통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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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사업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장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지난 2022년 4월, 대실지구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및 합의방안을 도출하고자 계룡시 부시장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더오름, 이케아코리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대책회의에서는 이케아계룡점 사업 철수로 인한 각 기관들의 현재 입장 및 향후 계획,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토의 결과, 최종적으로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계약자인 이케아코리아와 합의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매 과정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 관여한 사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결코 토지전매 계약을 종용 및 압박하거나 행정적·물적 지원을 비롯, 특혜에 해당할 만한 어떠한 지원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케아 부지 헐값 전매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사 결과로서 증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더오름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6년 10월 계룡 대실지구 내 유통시설용지에 대형유통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조건으로 이케아 본사의 승인을 받고, 민선 7기인 2019년 12월 동반 입점업체인 주식회사 더오름을 내부적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케아에서 주식회사 더오름을 동반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두 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는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더오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더오름은 대실지구 이케아 부지에 이케아와 함께 계룡복합쇼핑몰 상가를 개발하기 위하여 만든 특수목적 법인(SPC)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법인은 자본금이 3억원 이상 있으면 설립 가능하기에 주식회사 더오름이 요건을 갖추어 이케아에서 동반사업 파트너사로 선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오름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오름은 인천소재의 기업으로 인천청라지구에 청라스퀘어세븐 복합빌딩을 시행하였으며 부동산 개발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은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9년부터 추진중인 대실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PF자금 및 해외자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룡시가 주식회사 더오름에 업무지원을 하게 된 사유
일반적으로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이케아코리아 및 주식회사 더오름의 사업추진 시에도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과 2023년 1월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 ‘기반시설’,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는 “최대한의 행정력 지원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 개발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사항 협의를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현재까지 총6차례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민선 7기인 2022년 5월 9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2022년 3월 28일 이케아계룡점 사업철수 이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계룡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해 계룡 복합쇼핑몰의 조기착공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3일 체결한 업무협약은 더오름의 “대형 유통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입니다.
또한, 민선 7기에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계약 취소 후 수익을 얻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회사 더오름이 계룡대실 유통시설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계룡시와 사전 협의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 삽입한 업무협약입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사업계획 공개는 어렵지만 현재 유통시설 유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민 여러분에게 사업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더오름에서 유통상업지구 또는 일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사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 결정사항이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실지구 1017번지와 1017-1번지의 경우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가 위치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계룡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관련 민원의 원인과 대책
2023년 9월 20일 적수 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 여러분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이후에 원인 파악 및 대책발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여러분의 불신과 우려가 더욱 커지는 등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市에서는 「수도법」에 따른 계룡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2020년부터 2035년까지 5년마다 4단계로 총 73.4㎞의 노후관 개량계획을 수립하였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도 63억원, 2025년도 227억원, 2030년도 13억원, 2035년 25억원 등 총 328억원의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부족 등으로 2020년도 5억원, 2021년 7억 등 총 12억원의 사업비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노후관 개량을 위한 예산을 미처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노후관 개량과 교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은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55억원, 송·배수관로 교체사업 34억원,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53억원 등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포함하여, 노후 송배수관로 교체와 정비를 위해 총 142억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국·도비 60억원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202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적수사태 해결 방안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
수돗물 적수사태는 2023년 9월 경부터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市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수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5일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하여 먼저, 市의 책임이 있는 배수지로부터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 아파트 22개 단지에 대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수용가에 관리책임이 있는 수용가 옥내급수관 세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먼저, 市의 관리책임이 있는 배수지에서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 아파트 22개단지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수용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가정집 옥내급수관 31가구와 ○○○아파트 상수도 공용배관 1개동 전체 세척을 추진한 결과, 다량의 적수가 발생되어 수용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옥내급수관과 아파트 공용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市 자체적으로 추가 원인 규명을 위하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전문가 자문을 신청하였고, 2023년 11월 17일 조사 결과 검출된 철 함량은 물 1리터당 0.02mg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인 0.3mg에 비해 15분의 1 수준으로 市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적합하나, 노후 배수관로의 철 성분이 수돗물에 용출될 수 있으며, 이는 적수와 필터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市에서는 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가 법적으로 문제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 기준을 떠나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市 관리책임이 있는 상수도 배수관로 개량을 위해 관로 내부CCTV 조사를 실시하고, 배관상태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적합한 개선방법을 결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예비비 15억원, 2024년 본예산 66억8천만원 등 의원님들의 협조로 총 사업비 81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 수질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바,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질검사기관 중 기존 검사기관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지정해 주시는 기관으로 재선정하여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수질검사와 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그동안 市에서 공급한 수돗물은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상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현 시점에서 보상 등은 안타깝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노후관 개량 사업 및 옥내급수관 세척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법정 기준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돗물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핑계삼지 않고, 생명의 물인 상수도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체육시설 대체부지 마련 계획
현재 금암동 9번지에 계룡경찰서 신축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축구장 1개 구장과 테니스장 1개소 2개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먼저 테니스장의 경우, 1개소 2개면이 폐지되지만 신도안 테니스장 2개소 14개면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1개소 8개면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구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유동리 종합운동장 축구장 2개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조치 하겠으며, 사용료 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테니스장 2개면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두마면 농소리에 건축 예정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준공 후 계룡시민에게 체육시설 무료개방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시행중인 하대실2지구에는, 면적 14,810㎡의 체육공원 부지에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충남지방경찰청,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주차난 문제, 비산먼지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금암동 3번지 터미널부지에 200면 이상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공사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공사장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및 경찰서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이용객 안전 및 통행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이정민 기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어느 한 칼럼에서 우스갯소리라며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이 지옥같은 현실을 진실로 재미있다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대한민국 사회만큼 온갖 갈등이 한꺼번에 표면화한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라며, “이념‧계급‧빈부‧지역‧남녀‧세대‧지식 갈등 등 ‘사회성의 진화는 갈등에서 진화했다’”는 이른바 갈등 이론(conflict theory)을 주창했다.
최재천 교수는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공존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혼존(混存)의 사회라며, 혼존을 넘어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세상 천지에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지만, 어떻게든 갈등이 해소되어야 사회가 진화된다”고 설파했다.
2023년이 저물고 상서로운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새해 [기획특집]에서 혼존의 시대를 넘어서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두가지를 정리해 본다.
■ 2023년 9월 11일,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황명선 前 논산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지난해 8월 24일, 논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한 여인이 황명선 前 논산시장을 ‘다수의 공직자와 시민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을 논산경찰서에 접수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경찰은 ‘황 前 시장 고발 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전직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이라 수사력을 집중해 살펴보고 있으나,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황명선 前 시장은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 “현재,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 중에 있어 고발장 사본을 확보하는 대로 고발의 취지와 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지금까지 내가 실천해 온 원칙과 윤리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2023년 9월 20일, 황명선 前 논산시장이 성명불상의 고발인에 대해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맞고소, “정치공작 뿌리 뽑을 것…”
지난해 9월 20일, 황명선 前 논산시장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고발 건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황 前 시장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력후보인 지신을 모함하고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구이자, 저질적인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후, “어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공작을 꾀한 사람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무고교사죄’ 혐의로 고소하였다”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명선 前 시장은 “고발장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증거없이 일시, 장소, 등장인물 등이 카더라식 허구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는 고발 자체만으로 내년 22대 총선에서 유력한 후보인 자신에게 흠집을 내 선거에 영향을 끼쳐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일축했다.
■ 2023년 12월 15일, 충남경찰청의 수사 결과 황명선 전 시장에 대한 고발 내용이 허위 및 조작으로 밝혀져 혐의 없음 불송치
지난해 12월 15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황명선 前 논산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허위 및 조작으로 밝혀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명선 前 시장이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고발 내용과 달리 충남경찰청의 ‘불송치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인이 증거로 제시한 <K은행의 금융거래내역>과 <논산시 주간계획서 문구> 등이 허위로 조작된 사실로 적시되어 있어, 이는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20일 황 前 시장이 성명불상의 고발인에 대해 고소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무고교사죄’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황명선 前 논산시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허위 및 조작된 증거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를 다시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악의적인 정치공작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지역 정치문화를 바로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김미정 의원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계룡시장 답변
■ 이케아 사업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장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지난 2022년 4월, 대실지구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및 합의방안을 도출하고자 계룡시 부시장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더오름, 이케아코리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대책회의에서는 이케아계룡점 사업 철수로 인한 각 기관들의 현재 입장 및 향후 계획,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토의 결과, 최종적으로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계약자인 이케아코리아와 합의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매 과정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 관여한 사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결코 토지전매 계약을 종용 및 압박하거나 행정적·물적 지원을 비롯, 특혜에 해당할 만한 어떠한 지원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케아 부지 헐값 전매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사 결과로서 증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더오름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6년 10월 계룡 대실지구 내 유통시설용지에 대형유통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조건으로 이케아 본사의 승인을 받고, 민선 7기인 2019년 12월 동반 입점업체인 주식회사 더오름을 내부적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케아에서 주식회사 더오름을 동반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두 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는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더오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더오름은 대실지구 이케아 부지에 이케아와 함께 계룡복합쇼핑몰 상가를 개발하기 위하여 만든 특수목적 법인(SPC)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법인은 자본금이 3억원 이상 있으면 설립 가능하기에 주식회사 더오름이 요건을 갖추어 이케아에서 동반사업 파트너사로 선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오름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오름은 인천소재의 기업으로 인천청라지구에 청라스퀘어세븐 복합빌딩을 시행하였으며 부동산 개발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은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9년부터 추진중인 대실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PF자금 및 해외자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룡시가 주식회사 더오름에 업무지원을 하게 된 사유
일반적으로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이케아코리아 및 주식회사 더오름의 사업추진 시에도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과 2023년 1월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 ‘기반시설’,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는 “최대한의 행정력 지원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 개발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사항 협의를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현재까지 총6차례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민선 7기인 2022년 5월 9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2022년 3월 28일 이케아계룡점 사업철수 이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계룡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해 계룡 복합쇼핑몰의 조기착공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3일 체결한 업무협약은 더오름의 “대형 유통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입니다.
또한, 민선 7기에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계약 취소 후 수익을 얻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회사 더오름이 계룡대실 유통시설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계룡시와 사전 협의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 삽입한 업무협약입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사업계획 공개는 어렵지만 현재 유통시설 유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민 여러분에게 사업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더오름에서 유통상업지구 또는 일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사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 결정사항이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실지구 1017번지와 1017-1번지의 경우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가 위치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계룡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관련 민원의 원인과 대책
2023년 9월 20일 적수 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 여러분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이후에 원인 파악 및 대책발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여러분의 불신과 우려가 더욱 커지는 등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市에서는 「수도법」에 따른 계룡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2020년부터 2035년까지 5년마다 4단계로 총 73.4㎞의 노후관 개량계획을 수립하였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도 63억원, 2025년도 227억원, 2030년도 13억원, 2035년 25억원 등 총 328억원의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부족 등으로 2020년도 5억원, 2021년 7억 등 총 12억원의 사업비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노후관 개량을 위한 예산을 미처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노후관 개량과 교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은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55억원, 송·배수관로 교체사업 34억원,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53억원 등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포함하여, 노후 송배수관로 교체와 정비를 위해 총 142억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국·도비 60억원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202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적수사태 해결 방안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
수돗물 적수사태는 2023년 9월 경부터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市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수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5일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하여 먼저, 市의 책임이 있는 배수지로부터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 아파트 22개 단지에 대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수용가에 관리책임이 있는 수용가 옥내급수관 세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먼저, 市의 관리책임이 있는 배수지에서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 아파트 22개단지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수용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가정집 옥내급수관 31가구와 ○○○아파트 상수도 공용배관 1개동 전체 세척을 추진한 결과, 다량의 적수가 발생되어 수용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옥내급수관과 아파트 공용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市 자체적으로 추가 원인 규명을 위하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전문가 자문을 신청하였고, 2023년 11월 17일 조사 결과 검출된 철 함량은 물 1리터당 0.02mg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인 0.3mg에 비해 15분의 1 수준으로 市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적합하나, 노후 배수관로의 철 성분이 수돗물에 용출될 수 있으며, 이는 적수와 필터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市에서는 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가 법적으로 문제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 기준을 떠나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市 관리책임이 있는 상수도 배수관로 개량을 위해 관로 내부CCTV 조사를 실시하고, 배관상태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적합한 개선방법을 결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예비비 15억원, 2024년 본예산 66억8천만원 등 의원님들의 협조로 총 사업비 81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 수질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바,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질검사기관 중 기존 검사기관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지정해 주시는 기관으로 재선정하여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수질검사와 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그동안 市에서 공급한 수돗물은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상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현 시점에서 보상 등은 안타깝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노후관 개량 사업 및 옥내급수관 세척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법정 기준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돗물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핑계삼지 않고, 생명의 물인 상수도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체육시설 대체부지 마련 계획
현재 금암동 9번지에 계룡경찰서 신축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축구장 1개 구장과 테니스장 1개소 2개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먼저 테니스장의 경우, 1개소 2개면이 폐지되지만 신도안 테니스장 2개소 14개면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1개소 8개면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구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유동리 종합운동장 축구장 2개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조치 하겠으며, 사용료 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테니스장 2개면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두마면 농소리에 건축 예정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준공 후 계룡시민에게 체육시설 무료개방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시행중인 하대실2지구에는, 면적 14,810㎡의 체육공원 부지에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충남지방경찰청,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주차난 문제, 비산먼지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금암동 3번지 터미널부지에 200면 이상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공사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공사장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및 경찰서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이용객 안전 및 통행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