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뒤로 ‘숨긴’ 나라 살림 87조 적자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애초 계획에 견줘 29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을 계획보다 28조 원 줄였는데도 대규모 적자가 난 셈이다. 이는 낙관적 세수 예측 탓에 사상 최대 수준인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난 데 따른 것이다. 예정된 지출 축소에 따른 부담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떠안았다.
윤석열 정부 편성 첫 예산부터 꼬여버린 재정 운용은 앞으로도 그 난맥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건전재정과 감세, 각종 신규 재정사업 등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정책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의 경우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탓에 또다시 세수 결손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 4.11일 자)
◇ BBC ‘대파’는 수많은 패배 이유 중 하나일 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결과를 두고,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 헌정사에서 집권당이 집권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통치 방식과 영부인 문제 등 총체적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BBC는 선거 전 불거진 이른바 ‘대파’ 논란과 관련해 “음식(대파) 가격은 윤 대통령의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집권에 대한 신임 문제가 투표에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인기가 없었다”며 영부인인 김건희 前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프레시안 4.11일 자)
◇ 윤 대통령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살짝 과반승 정도로 봤다. 21대 총선만큼의 일방게임은 아니라고 예단했다.
양당의 의석 분포가 21대 국회와 비슷하니 윤 대통령의 통치 여건이 별반 달라진 것 없다는 애처로운 자위론도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결정적 차이는 공천권이나 주요 보직 임면권 등에서 비롯되는 장악력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윤 대통령의 차별화 전략을 정치적 성장동력으로 삼는 현상이 여권 내부에서 일상화할 것이다. 함께 미운털이 박혀 급해진 검찰도 더는 호락호락하게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밖으로는 복수의 칼을 가는 거대 야당진영에, 안으론 영(令)이 서지 않는 여권 진영으로 둘러쳐진 포위망에 갇힌 형국이다.
물론 출구가 전혀 없지는 않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기 전제는 철저한 반성과 자기쇄신이다. 그에 대한 반감은 정책보다 독선, 오만, 불통, 불공정과 같은 정의적 요인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내각을 전면 개편하거나 나아가 거국내각을 꾸려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관건은 부인을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부터 공정을 세우고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못 되면 식물대통령이 될 것”임을 일찌감치 인식하고도 내내 표 떨어지는 언행만 거듭했고, 보수언론에서조차 안타까운 고언을 수없이 쏟아냈는데도 오불관언이었던 그다. 비로소 그 쓰디쓴 후과를 받아 든 지금, 윤 대통령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한국일보 4.11일 자)
◇ 총선 탓 묻어 둔 대형 의혹들
총선으로 묻어 두었던 ▲이태원 참사법 ▲윤 대통령 총선 개입 논란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등의 대형의혹들에 대해 정치권이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 4.11일 자)
◇ 총선 이후 풀어야 할 진짜 ‘숙제’
이번 총선에서 때아닌 대파 가격이 논쟁거리가 된 것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고물가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를 반영하며,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이 이어져서 문제다. 선거가 끝났으니, 정부와 기업이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루지도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국제 유가가 세계정세의 불안정 속에 배럴당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위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에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5~6월 이를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듯이, 이런 우려를 단순한 과장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한 증권사의 경우 PF로 인한 최대 손실 가능액이 총자본의 21~34%에 달했다. 국내 PF 사업장이 3,000개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런 대응은 시의적절하다.
선거의 막은 내렸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보다 정부 부처로서 다뤄져야 할 문제들이다.
이제 여야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로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한국경제 4.13일 자)
◇ 총선 결과, 여(與)도 알고 있었다
여의도연구소 등 자체 판세 분석 따라 전략 조정
80석 → 140석 → 100석 거치며 결국엔 읍소까지
작년 말 ‘80~90석 전망’이란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승리’를 거듭 강조하고 3월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던 여유가 3말4초를 거치며 자취를 감춘 것이다. 총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에선 “저는 억울하다” “정말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규가 나왔다. 그리고 결과는 총선 참패였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과거 한 위원장의 4월 태도 변화 배경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수시 시행한 ‘예상 의석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한 위원장이 취임할 무렵 국민의힘에서 공유되던 총선 예상 의석수는 80~90석이었다. 그런데도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해가 바뀌자 첫 위기가 닥쳐왔다. 1월 17일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깜짝 발표하자,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갈등이 시작됐고, 이후 수일간 한 위원장과 대통령 측 인사 간 회동 등을 거치면서 갈등은 계속 증폭됐다.
극한 대치는 22일 밤 충남 서천 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한 위원장은 현장에서 40분 먼저 도착해 윤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지지율을 쌓았다. 당이 자체 조사한 예상 의석수가 1월 말 100억을 넘어섰고, 2월 하순엔 130석을 넘어섰다. 야당이 ‘정권 심판’을 들고나온 상황에서 3월 첫 주엔 예상 의석수가 ‘140’을 넘어서면서, 과반이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거기가 정점이었다. 대형 악재가 줄줄이 터지기 시작했다.
3월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14일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터졌다. ‘불통’과 ‘고압’이란 키워드의 그늘이 다시 국민의힘을 뒤덮기 시작했다. 서울시민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단 1주일 만에 15%포인트가 빠졌다.
그런 와중에 이번엔 ‘윤 대통령 대파값 논란’이 불거졌다. 거기에 당에서도 기름을 끼얹는 실책이 나왔다.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는 대파값 발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윤 대통령이 말한 가격은 대파 한뿌리 가격”이란 발언으로 유권자들의 화를 돋웠다.
4월 1일엔 윤 대통령이 당의 만류에도 의료 개혁 관련 TV담화를 통해 국민 앞에서 51분간 연설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 무렵 당에서 분석한 예상 의석수는 100석 안팎으로 내려갔다. 이제 목표는 ‘과반’은 언감생심, 한 위원장 입에선 “개헌 저지선을 사수해 달라” “나라가 망한다”는 읍소가 나왔다.
최종 선거 결과는 108석. 선거 다음 날 새벽부터 대통령실에선 “한동훈 탓”이란 목소리가 나왔고, 당에선 “대통령 탓”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일보 4월 14일 자)
- 정리 이정민 기자
◇ 총선 뒤로 ‘숨긴’ 나라 살림 87조 적자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애초 계획에 견줘 29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을 계획보다 28조 원 줄였는데도 대규모 적자가 난 셈이다. 이는 낙관적 세수 예측 탓에 사상 최대 수준인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난 데 따른 것이다. 예정된 지출 축소에 따른 부담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떠안았다.
윤석열 정부 편성 첫 예산부터 꼬여버린 재정 운용은 앞으로도 그 난맥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건전재정과 감세, 각종 신규 재정사업 등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정책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의 경우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탓에 또다시 세수 결손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 4.11일 자)
◇ BBC ‘대파’는 수많은 패배 이유 중 하나일 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결과를 두고,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 헌정사에서 집권당이 집권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통치 방식과 영부인 문제 등 총체적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BBC는 선거 전 불거진 이른바 ‘대파’ 논란과 관련해 “음식(대파) 가격은 윤 대통령의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집권에 대한 신임 문제가 투표에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인기가 없었다”며 영부인인 김건희 前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프레시안 4.11일 자)
◇ 윤 대통령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살짝 과반승 정도로 봤다. 21대 총선만큼의 일방게임은 아니라고 예단했다.
양당의 의석 분포가 21대 국회와 비슷하니 윤 대통령의 통치 여건이 별반 달라진 것 없다는 애처로운 자위론도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결정적 차이는 공천권이나 주요 보직 임면권 등에서 비롯되는 장악력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윤 대통령의 차별화 전략을 정치적 성장동력으로 삼는 현상이 여권 내부에서 일상화할 것이다. 함께 미운털이 박혀 급해진 검찰도 더는 호락호락하게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밖으로는 복수의 칼을 가는 거대 야당진영에, 안으론 영(令)이 서지 않는 여권 진영으로 둘러쳐진 포위망에 갇힌 형국이다.
물론 출구가 전혀 없지는 않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기 전제는 철저한 반성과 자기쇄신이다. 그에 대한 반감은 정책보다 독선, 오만, 불통, 불공정과 같은 정의적 요인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내각을 전면 개편하거나 나아가 거국내각을 꾸려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관건은 부인을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부터 공정을 세우고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못 되면 식물대통령이 될 것”임을 일찌감치 인식하고도 내내 표 떨어지는 언행만 거듭했고, 보수언론에서조차 안타까운 고언을 수없이 쏟아냈는데도 오불관언이었던 그다. 비로소 그 쓰디쓴 후과를 받아 든 지금, 윤 대통령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한국일보 4.11일 자)
◇ 총선 탓 묻어 둔 대형 의혹들
총선으로 묻어 두었던 ▲이태원 참사법 ▲윤 대통령 총선 개입 논란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등의 대형의혹들에 대해 정치권이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 4.11일 자)
◇ 총선 이후 풀어야 할 진짜 ‘숙제’
이번 총선에서 때아닌 대파 가격이 논쟁거리가 된 것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고물가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를 반영하며,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이 이어져서 문제다. 선거가 끝났으니, 정부와 기업이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루지도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국제 유가가 세계정세의 불안정 속에 배럴당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위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에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5~6월 이를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듯이, 이런 우려를 단순한 과장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한 증권사의 경우 PF로 인한 최대 손실 가능액이 총자본의 21~34%에 달했다. 국내 PF 사업장이 3,000개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런 대응은 시의적절하다.
선거의 막은 내렸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보다 정부 부처로서 다뤄져야 할 문제들이다.
이제 여야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로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한국경제 4.13일 자)
◇ 총선 결과, 여(與)도 알고 있었다
여의도연구소 등 자체 판세 분석 따라 전략 조정
80석 → 140석 → 100석 거치며 결국엔 읍소까지
작년 말 ‘80~90석 전망’이란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승리’를 거듭 강조하고 3월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던 여유가 3말4초를 거치며 자취를 감춘 것이다. 총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에선 “저는 억울하다” “정말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규가 나왔다. 그리고 결과는 총선 참패였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과거 한 위원장의 4월 태도 변화 배경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수시 시행한 ‘예상 의석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한 위원장이 취임할 무렵 국민의힘에서 공유되던 총선 예상 의석수는 80~90석이었다. 그런데도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해가 바뀌자 첫 위기가 닥쳐왔다. 1월 17일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깜짝 발표하자,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갈등이 시작됐고, 이후 수일간 한 위원장과 대통령 측 인사 간 회동 등을 거치면서 갈등은 계속 증폭됐다.
극한 대치는 22일 밤 충남 서천 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한 위원장은 현장에서 40분 먼저 도착해 윤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지지율을 쌓았다. 당이 자체 조사한 예상 의석수가 1월 말 100억을 넘어섰고, 2월 하순엔 130석을 넘어섰다. 야당이 ‘정권 심판’을 들고나온 상황에서 3월 첫 주엔 예상 의석수가 ‘140’을 넘어서면서, 과반이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거기가 정점이었다. 대형 악재가 줄줄이 터지기 시작했다.
3월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14일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터졌다. ‘불통’과 ‘고압’이란 키워드의 그늘이 다시 국민의힘을 뒤덮기 시작했다. 서울시민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단 1주일 만에 15%포인트가 빠졌다.
그런 와중에 이번엔 ‘윤 대통령 대파값 논란’이 불거졌다. 거기에 당에서도 기름을 끼얹는 실책이 나왔다.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는 대파값 발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윤 대통령이 말한 가격은 대파 한뿌리 가격”이란 발언으로 유권자들의 화를 돋웠다.
4월 1일엔 윤 대통령이 당의 만류에도 의료 개혁 관련 TV담화를 통해 국민 앞에서 51분간 연설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 무렵 당에서 분석한 예상 의석수는 100석 안팎으로 내려갔다. 이제 목표는 ‘과반’은 언감생심, 한 위원장 입에선 “개헌 저지선을 사수해 달라” “나라가 망한다”는 읍소가 나왔다.
최종 선거 결과는 108석. 선거 다음 날 새벽부터 대통령실에선 “한동훈 탓”이란 목소리가 나왔고, 당에선 “대통령 탓”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일보 4월 14일 자)
- 정리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