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투자유치과는 지난 3일, 주민 반대로 무산된 ‘양촌 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를 8일 오전 11시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당일 주민설명회 장소에서는 10시부터 주민자치회 각 대표들의 회의가 시작되었고, 입구와 계단에는 업체 관계자들과 경찰 20여 명이 방패를 들고 도열해 있었다. 또한 주민설명회 옆방에는 사복경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11시부터 주민설명회는 시작됐지만, 설명회장은 찬성측 시민들로 꽉 채워져서 정작 반대 토론을 이어갈 ‘산업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와 ‘시민대책위’ 주민들에게는 참석할 자리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반대측 주민들은 “이 설명회는 공정하지 않고 연로한 주민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며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면사무소 마당에서 반대집회를 이어갔다. 주민설명회와 같은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데 있어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특히, 이번 주민설명회와 같이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보여지는 ‘외관(What it looks)’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보여지지 않는 ‘실체(What it is)’ 또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기어코 떼어낸 편린(片鱗)을 찾아서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가장 대립되는 의견은 “폭탄공장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업체 측의 주장은 “‘확산탄’에 사용되는 자탄과 탄두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완성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산탄’을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다. 탄두만 만들고 신관은 대전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앞으로 대인지뢰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 답변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대인지뢰에 대한 생산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위의 반박은 명료하다.
“해당 업체의 사업목적이 ‘위험물 제조와 저장 및 처리’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화약류 입고량도 43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실제 운영 중인 공장에서 폭발음이 자주 들리고, 그때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새 떼까지 놀라 날아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체측에서 생산하는 무기가 유엔이 금지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그루지야 등 다양한 분쟁지역에서 사용된 ‘확산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해, 피해자 98%가 민간인이며, 그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논산시와 업체 측의 “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체 측 채용정보 사이트에 의하면 세종 본사, 대전‧구미 공장을 다 합쳐도 3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업체 측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양촌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산업단지 일부를 쪼개는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고 준공했다”며, “이는 사전공사를 금지한 ‘환경영향평가법’과 건설공사 전에 문화유산 지표조사를 규정한 ‘매장유산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다. ‘독이 든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말처럼, ‘처음부터 위법한 절차와 정당하지 못한 방식에 의해 설립된 업체가 앞으로 공동체의 공익선을 추구하겠냐?’는 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각설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강자와 약자를 이렇게 비교했다.
“강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지만, 약자는 강요된 일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 양촌 임화리는 폭탄제조공장으로 인해 미증유의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간직해 왔던 규범이나 가치관이 공장 설치로 인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붕괴되면서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강요된 일을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의 ‘어제의 유산’과 ‘오늘의 이익’과 ‘내일의 희망’을 동시에 책임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며, 조각난 행정과 분열된 정치를 특별한 리더십으로 포용하길 바랄 뿐이다.
- 전영주 편집장
논산시 투자유치과는 지난 3일, 주민 반대로 무산된 ‘양촌 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를 8일 오전 11시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당일 주민설명회 장소에서는 10시부터 주민자치회 각 대표들의 회의가 시작되었고, 입구와 계단에는 업체 관계자들과 경찰 20여 명이 방패를 들고 도열해 있었다. 또한 주민설명회 옆방에는 사복경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11시부터 주민설명회는 시작됐지만, 설명회장은 찬성측 시민들로 꽉 채워져서 정작 반대 토론을 이어갈 ‘산업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와 ‘시민대책위’ 주민들에게는 참석할 자리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반대측 주민들은 “이 설명회는 공정하지 않고 연로한 주민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며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면사무소 마당에서 반대집회를 이어갔다. 주민설명회와 같은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데 있어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특히, 이번 주민설명회와 같이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보여지는 ‘외관(What it looks)’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보여지지 않는 ‘실체(What it is)’ 또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기어코 떼어낸 편린(片鱗)을 찾아서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가장 대립되는 의견은 “폭탄공장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업체 측의 주장은 “‘확산탄’에 사용되는 자탄과 탄두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완성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산탄’을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다. 탄두만 만들고 신관은 대전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앞으로 대인지뢰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 답변해, 향후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대인지뢰에 대한 생산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위의 반박은 명료하다.
“해당 업체의 사업목적이 ‘위험물 제조와 저장 및 처리’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화약류 입고량도 43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실제 운영 중인 공장에서 폭발음이 자주 들리고, 그때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새 떼까지 놀라 날아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체측에서 생산하는 무기가 유엔이 금지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그루지야 등 다양한 분쟁지역에서 사용된 ‘확산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해, 피해자 98%가 민간인이며, 그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논산시와 업체 측의 “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체 측 채용정보 사이트에 의하면 세종 본사, 대전‧구미 공장을 다 합쳐도 3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업체 측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양촌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산업단지 일부를 쪼개는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고 준공했다”며, “이는 사전공사를 금지한 ‘환경영향평가법’과 건설공사 전에 문화유산 지표조사를 규정한 ‘매장유산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다. ‘독이 든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말처럼, ‘처음부터 위법한 절차와 정당하지 못한 방식에 의해 설립된 업체가 앞으로 공동체의 공익선을 추구하겠냐?’는 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각설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강자와 약자를 이렇게 비교했다.
“강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지만, 약자는 강요된 일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 양촌 임화리는 폭탄제조공장으로 인해 미증유의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간직해 왔던 규범이나 가치관이 공장 설치로 인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붕괴되면서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강요된 일을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의 ‘어제의 유산’과 ‘오늘의 이익’과 ‘내일의 희망’을 동시에 책임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며, 조각난 행정과 분열된 정치를 특별한 리더십으로 포용하길 바랄 뿐이다.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