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민이 '행복'할 권리에 대하여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 응징은 선거로...
'행복'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
행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닌, 지금 이순간 시민이 체감하고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다. 과거에는 경제적, 물질적 충족이 곧 행복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개념이 확장되며 주민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넉 달, 대한민국 국민은 그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문 결정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를 공식화했다.
결정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도 남겼다.
"민주주의는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이다."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라는 최고위직 공직자로 선출된 정치인이었지만, 정치는 하지 않고 통치를 했다. 그마저 마음대로 안 되자 느닷없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데자뷔되는 계룡시정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집권했지만, 그동안 제 식구 챙기기 인사와 설익은 정책으로 그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 결과 2년 7개월 동안 한마디로 혼란과 분열의 연속이었다.
이 모습은 지금 계룡시정에도 겹쳐 보인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소통과 통합이 아닌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리더십에 빠져 '나는 항상 옳고, 전임과는 다르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두루 기용해 집단 지성으로 시정을 꾸려야 하건만, 직언을 막고 충고에 귀를 닫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보다는 독단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원칙과 책임'의 부재다. 내년 재선을 의식한 듯, 시정은 장기 비전보다도 표를 의식한 일회성, 행사성 정책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눈앞의 환심 사기'에 가까운 접근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설명한다.
"살기 위해서는 위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맛 좋은 열매를 따는 것보다 독이 든 열매를 피하고, 가젤을 사냥하는 것보다 사자를 피하는 게 생존에는 더 중요하다." 정치는 결국 신뢰와 설득의 과정이지만, 선거에서 이기려면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윤석열은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이제 주권자인 시민,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왔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을, 어떤 가치로 지켜낼 것인가?"
다가오는 6월 대통령선거, 그리고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훼손된 삶을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놀뫼신문>과 <내일연구소>는 계룡시민의 삶과 행복을 되돌아보고, 보다 실질적인 공공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과 생활권 단위에서 발생하는 행복격차를 줄이고 미래 도시정책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중심이 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룡시 화요장,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블랙홀... 개선책은 없는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계룡시 화요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블랙홀과 같은 암적 존재다. 계룡시가 화요장 불법노점상을 방치하면서 외지에서 온 기업형 노점상들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익은 계룡시민들의 소비에서 비롯된다. 결국 계룡시 소상공인들의 고객을 뺏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익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기에 화요장 이후 버려지는 쓰레기와 폐기물 또한 문제다. 정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 등이 우수관을 통해 두계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두계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점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 인도와 차도까지 점령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화요장이 서는 날은 마치 전쟁터를 불사하는 교통 혼잡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불법 화요장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1일, <놀뫼신문>과 <내일연구소>는 화요장 현 상황을 정밀조사에 나섰다.
당일 화요장에는 "총 175개 업소"가 장에 참여했다.
엄사사거리를 중심으로 '농협 방향'으로는 총 68개 업소, '엄사면사무소 방향'으로는 총 39개 업소, '두산신성아파트 방향'으로는 68개 업소가 참여했다. 이를 취급품목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영주 편집장
화요장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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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민이 '행복'할 권리에 대하여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 응징은 선거로...
'행복'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
행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닌, 지금 이순간 시민이 체감하고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다. 과거에는 경제적, 물질적 충족이 곧 행복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개념이 확장되며 주민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넉 달, 대한민국 국민은 그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문 결정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결과를 공식화했다.
결정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도 남겼다.
"민주주의는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이다."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라는 최고위직 공직자로 선출된 정치인이었지만, 정치는 하지 않고 통치를 했다. 그마저 마음대로 안 되자 느닷없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데자뷔되는 계룡시정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집권했지만, 그동안 제 식구 챙기기 인사와 설익은 정책으로 그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 결과 2년 7개월 동안 한마디로 혼란과 분열의 연속이었다.
이 모습은 지금 계룡시정에도 겹쳐 보인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소통과 통합이 아닌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리더십에 빠져 '나는 항상 옳고, 전임과는 다르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두루 기용해 집단 지성으로 시정을 꾸려야 하건만, 직언을 막고 충고에 귀를 닫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보다는 독단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원칙과 책임'의 부재다. 내년 재선을 의식한 듯, 시정은 장기 비전보다도 표를 의식한 일회성, 행사성 정책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눈앞의 환심 사기'에 가까운 접근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설명한다.
"살기 위해서는 위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맛 좋은 열매를 따는 것보다 독이 든 열매를 피하고, 가젤을 사냥하는 것보다 사자를 피하는 게 생존에는 더 중요하다." 정치는 결국 신뢰와 설득의 과정이지만, 선거에서 이기려면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윤석열은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이제 주권자인 시민,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왔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을, 어떤 가치로 지켜낼 것인가?"
다가오는 6월 대통령선거, 그리고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훼손된 삶을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놀뫼신문>과 <내일연구소>는 계룡시민의 삶과 행복을 되돌아보고, 보다 실질적인 공공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과 생활권 단위에서 발생하는 행복격차를 줄이고 미래 도시정책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중심이 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룡시 화요장,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블랙홀... 개선책은 없는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계룡시 화요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블랙홀과 같은 암적 존재다. 계룡시가 화요장 불법노점상을 방치하면서 외지에서 온 기업형 노점상들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익은 계룡시민들의 소비에서 비롯된다. 결국 계룡시 소상공인들의 고객을 뺏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익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기에 화요장 이후 버려지는 쓰레기와 폐기물 또한 문제다. 정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 등이 우수관을 통해 두계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두계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점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 인도와 차도까지 점령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화요장이 서는 날은 마치 전쟁터를 불사하는 교통 혼잡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불법 화요장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1일, <놀뫼신문>과 <내일연구소>는 화요장 현 상황을 정밀조사에 나섰다.
당일 화요장에는 "총 175개 업소"가 장에 참여했다.
엄사사거리를 중심으로 '농협 방향'으로는 총 68개 업소, '엄사면사무소 방향'으로는 총 39개 업소, '두산신성아파트 방향'으로는 68개 업소가 참여했다. 이를 취급품목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영주 편집장
화요장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