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탐구]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의 민낯
논산지청, 중상모략 흑색선전에 칼을 빼들다
'무고'와 '허위사실공표죄'로 1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2023년 8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논산에서 벌어진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왜곡하고 유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치적 음모를 꾸민 행위가 밝혀지면서, 논산지청은 이를 단죄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평가되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갈무리
■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 : 사건의 시작
2023년 8월, 성명불상자가 논산경찰서에 황명선 전 민주당 대변인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하며 사건이 시작됐다. 고발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황 후보가 논산시청 공무원과 시민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며, 관련 증거로 은행 거래내역과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를 첨부했다는 것이다. 이 고발 내용은 인터넷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황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충남경찰청의 수사 결과, 고발장이 허위 사실로 구성된 조작된 증거에 기반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설계된 정치공작이었다.
■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의 전개
2023년 9월, 인터넷 언론 더팩트는 황 후보를 겨냥한 기사를 게재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불을 지폈다. 기사에는 황 후보가 논산시청 공무원들과 정치자금을 거래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경쟁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를 SNS에 대량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허위 사실은 유력 후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 정치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황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9월 2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무고, 무고교사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 수사 과정과 주요 일지
이번 사건은 논산경찰서, 충남경찰청, 대전지검 논산지청으로 이어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조작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공작이 드러나며 중대한 범죄로 규정됐다.
[주요 사건 일지]
- 2023년 8월 24일: 황명선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
- 2023년 9월 5일 : 인터넷 기자, 황명선 후보에게 피소 사실 및 보도시 무고·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
- 2023년 9월 18일: 인터넷 언론 및 SNS를 통해 허위사실 대량 유포.
- 2023년 9월 20일 : 황명선 후보, 고발인 2명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맞고소
- 2023년 12월 15일: 충남경찰청, 황명선에 대한 고발장의 증거가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판명.
- 2024년 4월: 논산경찰서 수사 미비로 대전지검이 재수사 지시.
- 2024년 9월: 충남경찰청 반부패팀, 피의자 검찰 송치.
- 2025년 1월: 대전지검 논산지청, 피의자 2명 중 1명 구속, 1명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 중.
■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의 위험성
피의자 A와 B의 행위는 단독으로 이뤄질 수 없는 복잡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특히 피의자 B가 조작된 증거를 제작하고 고발에 나선 배경에는 분명히 배후 세력의 지원과 공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논산지청은 이러한 배후를 밝히고, 배후 세력이 추구한 정치적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 선거는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고 의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선거는 공정성을 잃고 민주주의는 왜곡된다.
특히, SNS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국민적 신뢰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노력
논산지청은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행위가 민주주의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피의자들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황명선 국회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역 정치 사건을 넘어,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인 공정성과 신뢰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이때부터 민주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부를 직접 통제하고 책임지고 싶어하면서, 주권자들은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반면, 이런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자칫 무원칙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감시하고, 분쟁발생시 최종 판단을 해주는 법치주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현대 선진정치의 두 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 전영주 편집장
[기획탐구]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의 민낯
논산지청, 중상모략 흑색선전에 칼을 빼들다
'무고'와 '허위사실공표죄'로 1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2023년 8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논산에서 벌어진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왜곡하고 유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치적 음모를 꾸민 행위가 밝혀지면서, 논산지청은 이를 단죄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평가되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갈무리
■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 : 사건의 시작
2023년 8월, 성명불상자가 논산경찰서에 황명선 전 민주당 대변인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하며 사건이 시작됐다. 고발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황 후보가 논산시청 공무원과 시민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며, 관련 증거로 은행 거래내역과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를 첨부했다는 것이다. 이 고발 내용은 인터넷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황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충남경찰청의 수사 결과, 고발장이 허위 사실로 구성된 조작된 증거에 기반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설계된 정치공작이었다.
■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의 전개
2023년 9월, 인터넷 언론 더팩트는 황 후보를 겨냥한 기사를 게재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불을 지폈다. 기사에는 황 후보가 논산시청 공무원들과 정치자금을 거래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경쟁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를 SNS에 대량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허위 사실은 유력 후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 정치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황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9월 2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무고, 무고교사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 수사 과정과 주요 일지
이번 사건은 논산경찰서, 충남경찰청, 대전지검 논산지청으로 이어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조작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공작이 드러나며 중대한 범죄로 규정됐다.
[주요 사건 일지]
■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의 위험성
피의자 A와 B의 행위는 단독으로 이뤄질 수 없는 복잡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특히 피의자 B가 조작된 증거를 제작하고 고발에 나선 배경에는 분명히 배후 세력의 지원과 공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논산지청은 이러한 배후를 밝히고, 배후 세력이 추구한 정치적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 선거는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고 의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선거는 공정성을 잃고 민주주의는 왜곡된다.
특히, SNS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국민적 신뢰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노력
논산지청은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행위가 민주주의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피의자들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황명선 국회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역 정치 사건을 넘어,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인 공정성과 신뢰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이때부터 민주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부를 직접 통제하고 책임지고 싶어하면서, 주권자들은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반면, 이런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자칫 무원칙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감시하고, 분쟁발생시 최종 판단을 해주는 법치주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현대 선진정치의 두 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