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Mr. 쓴소리, 윤차원 전 시의원

‘간절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절문근사(切問近思)의 쓴소리

■ 계룡시 민선8기 지난 1년에 대한 시정 평가를 윤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놀뫼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이응우 시장의 민선8기 1년 간 시정 활동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 모두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현안을 정확히 판단하고 옳은 방향으로 시정을 추구하는 정책의 ‘분별력’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정치적 ‘변별력’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변별력이란 정치인이 자기편과 상대편을 구분하는 ‘차별화 능력’이라면, 분별력은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의미와 무의미를 헤아리는 ‘정치적 지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서 이응우 시장이 전임 시장보다 개혁적으로 잘하기를 기대했는데 많은 부분이 기대에 못미치는군요. 특히 인사와 계약업무 등에서 시민들의 실망감에 볼멘소리가 시끌벅적합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다음 선거를 너무 의식해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치 행동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활동은 시민과의 관계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인데, 이러한 정치는 시민의 ‘신뢰’로부터 출발해야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신뢰는 쇼윈도우에 진열된 전시행정용 신뢰를 물건 사듯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척된 품격있는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윤 전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 행정의 핵심은 ‘인사’와 돈, 즉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도 인사가 만사지요. 특히 ‘사람을 어떻게 쓰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다음으로는 예산의 수요와 구성, 그리고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정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군가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잘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개념있는 사람이면 본인 선거 책임자를 특채로 뽑아 시장실 앞 별방에 앉혀 놓지는 않았겠죠. 별정직 6급이 문지기로 앉아서 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일일이 보고하라’며 온갖 것을 통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어떻게 일반 민간인이 특채되어 시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벌써부터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챙겨주면서 세를 확장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응우 시장이 6급 별정직 공무원과 무슨 관계이고 어떤 말못할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근본 방향부터 ‘잘못 되어 있다’고 질타합니다.

■ 계룡시가 개청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주년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시겠지요. 못 이룬 정치적 목표에 대한 회한과 앞으로 계룡시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죠.

계룡시는 2003년 9월 19일 개청하면서 충남도 내 일선 시‧군과 충남도청에서 인력을 조달받아 급조해서 인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군(軍)에서 30년 인사행정 분야에 있으면서 군단에서 특공연대를 창설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단에 있으면서는 특공연대 병력을 다른 창설부대로 보내는 일들을 해보았지요.

그런데 창설부대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좋은 병력을 받아야 되고, 보내는 부대 입장에서는 사고뭉치들만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계룡시에 늘 주문하였던 것이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제도였습니다. 계룡시 공무원들에게 꾸준하게 교육‧훈련을 잘 시켜서 우리 계룡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능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룡시는 3군본부 탄생과 함께 설립된 특례시입니다. 따라서 신도안면에 위치한 3군본부와 ‘실질적이며 상생을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한편, 엄사면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개발과 필요 외의 규제로 도시재생이 절실한 입장이며, 분면 등의 행정적 고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실지구가 개발되면서 엄사면의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두마면 인구는 급상승하고 있지요. 이런 추세라면 오히려 두마면이 더 빨리 분면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두마면과 금암동은 도시기능의 확장에 따른 실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재편성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엄사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역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실‧과는 업무의 범위를 해당 실‧과의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목이 짧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나서서 융복합적인 업무처리를 지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엄사면 주차장 확보와 방공호 설립, 공원 조성 등을 함께 묶어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김범규 의장께서 주장하시는 엄사면 성원아파트 인근 소공원에 방공호, 주차장, 공원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 융복합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금의 계룡시는 정책의 아젠다가 부족해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차기 선거만을 의식한 선거용 변별력만 발휘하고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 계룡대 3군본부와의 상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계룡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3군본부와의 상생입니다. 말로만 상생이 아니라 ‘서로가 실질적인 것을 주고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계룡시는 제대군인들의 정착을 위해 일거리 제공 등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반면 계룡대는 ‘계룡대 투어’와 같은 비전투 개념의 사업은 계룡시로 이관해 더욱더 많은 제대군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해야지요.

이를 위해서는 계룡시에서는 계룡대와 대화가 걸맞은 상시적인 창구와 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양새 이상한 6급 정무비서관을 두는 것보다 상설 소통기구를 만들어 꾸준히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룡시는 근본적으로 땅이 부족한 반면, 계룡대는 여유로운 땅들이 많습니다. 해군아파트 뒤에 32사단 특공대가 위치해 있는데, 그 뒤쪽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지요.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예비군보다 현역이 많은 계룡시에 그 큰 예비군 훈련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장을 재편성하고,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시장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민들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유권자의 힘이고 또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며칠 전 제가 파크골프장에 갔더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계룡시 공무원들이 참 편하고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에는 제대로 된 개념을 잡고 쓴소리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원님들 한테도 ‘의회의 기본 기능은 쓴소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지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계룡시는 20년이 되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쯤 뒤돌아보면서 모자랐던 점, 남았던 점,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모아서 앞으로 시정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은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요약해 공무원들에게 다시 내주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지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죠. 

논어 자장편에는 ‘간절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절문근사(切問近思)’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간절하게 소통하고, 그 소통하는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실을 직시하라”는 ‘절문근사’의 가르침을 이응우 시장은 꼭 마음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