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놀뫼신문
2018-07-04

6월27일 27일 소방기본법 개정․시행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6월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사이렌을 켜고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출동 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채증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 및 견인되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